대법원, 에버랜드 CB '무죄'...삼성SDS BW'유죄'

기사입력 : 2009년05월29일 14:55

최종수정 : 2009년05월29일 14:55

[뉴스핌=양창균 이연호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죄취지를 선고했으나 삼성특검이 기소한 내용중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BW) 헐값 발행과 관련해서는 유죄취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에버랜드 CB헐값매각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삼성SDS BW저가발행은 유죄취지를 선고해 두 사건 모두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9일 이건희 전 회장의 삼성SDS 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뒤집어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취지를 선고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무죄취지 선고와 관련, 대법원은 "에버랜드 CB를 제3자배정방식이 아닌 주주배정방식이고 또 주주가 인수를 포기해 실권주에 해당된 것을 이재용 전무에게 넘긴 행위는 그 회사에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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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