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락세 진정 속 침체 상황 지속
- 성장률 올해 -2.3%, 내년 3.7% 전망
-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바람직
[뉴스핌=변명섭 기자]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2.3%로 제시했다.
14일 KDI는 '2009 경제전망(상반기)'을 발표하고 이같은 수정 전망치를 내놓았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 11월 내놓은 '경제전망 하반기'에서 제시한 연간 3.3%에 비해 5%포인트 낮춰잡은 것이고 지난 1월 수정전망치로 제시한 +0.7%보다 3%포인트 낮아졌다.
이 수치는 IMF가 지난달 제시한 마이너스 4%보다는 높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마이너스 2.4%와 비슷하다.
KDI 분석에 따르면 현재 우리경제는 경기급락세가 부분적으로 진정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침체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 올해들어 경기 급락세 진정, 침체 상황은 지속
KDI는 올해 1/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4.3%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전분기대비 연율로는 0.2% 상승해 경기급락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반기까지는 -4%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하반기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0%에 가까운 성장을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경기 급락세 완화의 원인으로 KDI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개선 및 적극적인 경기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수의 급격한 위축이 부분적으로 완충됐고 동시에 수출 수요도 소폭 개선됐다는 점에 기인했다는 설명.
KDI는 우리경제가 지난해 1/4분기 이후 경기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국면에 있었고 지난해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4%의 성장률 급락을 경험했다고 기술하기도 했다.
실제로 경상수지가 올해 1/4분기 85.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수출도 2월 이후 증가율이 -20% 내외로 개선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KDI는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이 상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KDI의 김현욱 연구위원은 "여전히 위기로 인한 충격으로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잠재성장률로 봤을때는 2010년 후반에 4%후반대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2011년 초반에는 잠재성장률인 4%후반에서 5%에 가까운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올해 경상수지 200억 달러 내외 흑자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상수지가 원자재 가격 및 내수부진 등에 기인해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 20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상품수지는 지난해 60억달러 보다 크게 확대된 280억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수출은 세계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14.4% 증가보다 크게 하락한 -18% 내외의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은 경기침체와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안정에 따라 올해 -24%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지난해 124억 달러 적자에서 크게 축소된 80억 달러 내외의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올해 세계경제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2010년에는 완만한 속도로 회복할 것으로 전제했고 세계 경제성장률을 -1% 내외의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한편 실업률은 경기침체로 3.8% 내외까지 상승하며 취업자수는 연평균 15만명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9년 점진적으로 안정되면서 연평균으로 2%대 후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 2010년 경제성장률 3%대 후반 회복 전망
KDI는 향후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보여 201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대 후반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올해 기저효과 등이 어우러져 6%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고 수입은 8%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라는 설명이다.
상품수지는 흑자규모가 올해 수준보다 축소돼 21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적자규모가 110억 달러 내외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업률은 3.5% 수준으로 낮아지고 취업자수는 20만명 내외로 증가할 것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회복세에도 환율이 하향 안정되면서 2%대 중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KDI,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바람직"
연구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이 불가피하고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및 민생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다양한 감세 조치로 인해 세수감소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추가감세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KDI는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통화당국은 자산시장 거품에 대비해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 및 저금리 정책 기조를 적기에 정상화 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연구위원은 "성장률이 완전히 회복된 이후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하면 늦을 수 있고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이전이라도 유동성 공급의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 4/4분기에는 전분기대비 1% 상회하는 성장률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자산가격 버블에 대한 점검을 하고 조금씩 정상화하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정책과 관련해 KDI는 금융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및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정책지원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점진적이고 상시적인 금융기관의 부채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성장률 올해 -2.3%, 내년 3.7% 전망
-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바람직
[뉴스핌=변명섭 기자]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2.3%로 제시했다.
14일 KDI는 '2009 경제전망(상반기)'을 발표하고 이같은 수정 전망치를 내놓았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 11월 내놓은 '경제전망 하반기'에서 제시한 연간 3.3%에 비해 5%포인트 낮춰잡은 것이고 지난 1월 수정전망치로 제시한 +0.7%보다 3%포인트 낮아졌다.
이 수치는 IMF가 지난달 제시한 마이너스 4%보다는 높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마이너스 2.4%와 비슷하다.
KDI 분석에 따르면 현재 우리경제는 경기급락세가 부분적으로 진정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침체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 올해들어 경기 급락세 진정, 침체 상황은 지속
KDI는 올해 1/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4.3%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전분기대비 연율로는 0.2% 상승해 경기급락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반기까지는 -4%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하반기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0%에 가까운 성장을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경기 급락세 완화의 원인으로 KDI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개선 및 적극적인 경기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수의 급격한 위축이 부분적으로 완충됐고 동시에 수출 수요도 소폭 개선됐다는 점에 기인했다는 설명.
KDI는 우리경제가 지난해 1/4분기 이후 경기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국면에 있었고 지난해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4%의 성장률 급락을 경험했다고 기술하기도 했다.
실제로 경상수지가 올해 1/4분기 85.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수출도 2월 이후 증가율이 -20% 내외로 개선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KDI는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이 상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KDI의 김현욱 연구위원은 "여전히 위기로 인한 충격으로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잠재성장률로 봤을때는 2010년 후반에 4%후반대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2011년 초반에는 잠재성장률인 4%후반에서 5%에 가까운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올해 경상수지 200억 달러 내외 흑자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상수지가 원자재 가격 및 내수부진 등에 기인해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 20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상품수지는 지난해 60억달러 보다 크게 확대된 280억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수출은 세계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14.4% 증가보다 크게 하락한 -18% 내외의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은 경기침체와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안정에 따라 올해 -24%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지난해 124억 달러 적자에서 크게 축소된 80억 달러 내외의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올해 세계경제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2010년에는 완만한 속도로 회복할 것으로 전제했고 세계 경제성장률을 -1% 내외의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한편 실업률은 경기침체로 3.8% 내외까지 상승하며 취업자수는 연평균 15만명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9년 점진적으로 안정되면서 연평균으로 2%대 후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 2010년 경제성장률 3%대 후반 회복 전망
KDI는 향후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보여 201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대 후반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올해 기저효과 등이 어우러져 6%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고 수입은 8%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라는 설명이다.
상품수지는 흑자규모가 올해 수준보다 축소돼 21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적자규모가 110억 달러 내외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업률은 3.5% 수준으로 낮아지고 취업자수는 20만명 내외로 증가할 것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회복세에도 환율이 하향 안정되면서 2%대 중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KDI,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바람직"
연구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이 불가피하고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및 민생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다양한 감세 조치로 인해 세수감소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추가감세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KDI는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통화당국은 자산시장 거품에 대비해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 및 저금리 정책 기조를 적기에 정상화 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연구위원은 "성장률이 완전히 회복된 이후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하면 늦을 수 있고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이전이라도 유동성 공급의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 4/4분기에는 전분기대비 1% 상회하는 성장률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자산가격 버블에 대한 점검을 하고 조금씩 정상화하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정책과 관련해 KDI는 금융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및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정책지원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점진적이고 상시적인 금융기관의 부채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