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60개 공공기관의 정원을 3000여명 감축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31일 정부는 제3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및 통합공시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발표된 4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포함된 기관을 제외한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비핵심기능 폐지, 중복기능 조정 등을 통해 현 정원 2만 5768명 대비 11.6%인 2981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정원은 협의된 목표치에 따라 일괄조정하고 현원은 자연퇴직 등을 반영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 건설관리공사, 에이즈예방협회, 한국우편물류지원단 등 7개 기관이 20% 이상의 인력이 감축되고 ▲ 대한결핵협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코레일로지스 등 6개 기관은 15~20%의 인력을 각각 줄이게 된다. ▲ 대한주택보증, 대한적십자사, 철도시설관리공단 등 34개 기관은 10~15% ▲ 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승강기안전관리원 등 13개 기관은 5~10%의 인력을 각각 줄인다.

정원 61명의 대한에이즈예방협회가 33명으로 인력을 줄여 감축률이 54.1%로 가장 컸고 한국체육산업개발이 46.3%, 한국건설관리공사가 35%로 뒤를 이었다.

또한 정부는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하고 기능 정비를 통한 인건비 등 예산절감을 통해 1800억원을 줄이는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선다. 정원 축소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이 1277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KOTRA 대전무역전시관 매각으로 270억원, 대한적십자사 유휴자산 매각 103억원, 우편사업지원단 콘도 80구좌 8억원, 발명진흥회 골프장 회원권 매각대금 4억원 등이 포함된다. 갱생보호공단의 유휴지 86억원 매각, 도로교통공단 구청사 25억원 규모도 함께 팔린다.

각 기관들은 지난해 인건비 상승분을 반납하고 대졸 초임 인하 등 보수 수준을 조정함은 물론 방만한 예산 집행을 시정해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의 결산완료 시점을 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로 변경하고 통합고시 항목을 33개로 확대하면서 신규채용 현황에서 공공기관 청년 인턴채용 현황, 신입사원 초임, 출자정보회사 정보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불성실 및 허위공시 기관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정기공시 후 1월 이내에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한다. 불성실 공시기관은 개선계획서를 재정부에 제출하고 지정사실은 '알리오 시스템' 및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기획재정부의 강호인 공공정책국장은 기자브리핑에서 "기관마다 감축 비율이 다르고 경영효율화 측면, 민영화 기관이 될 수 있는지, 아웃소싱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숫자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 기능효율 등은 상황 변화에 따라 대처해 나갈 것이고 신규 인력 충원이라든지 예산집행 등을 군살이나 거품이 끼지 않도록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