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이번달 말 확정될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통해 총 6조 1000억원 규모의 민생지원에 나선다.
12일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지원, 식료품, 교육, 의료, 주거 분야 등을 포괄하는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생계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불안을 사전 차단하며 일자리 나누지 지원 등의 차원에서 서민생활 안정에 나설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금융분야 총 4조 8000억원 규모 확대 지원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를 현재 97만 가구(165만명)에서 104만 가구(177만명)으로 늘려 지원규모를 2937억원 확대한다. 긴급복지 대상가구도 4만가구(10만명)에서 7만가구(18만명)로 규모를 키워 1573억원으로 지원규모를 늘린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생계지원이 마련돼 '근로無능력계층'에 평균 20만원을 6개월동안 총 5385억원 규모의 생계비가 현금으로 지원된다.
'근로능력계층'의 경우 공공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임금 일부를 현금 50% 전통시장 상품권 등 50%로 월 83만원을 6개월동안 총 2.6조원 규모로 지급한다.
재산을 보유한 계층은 1000만원 상한선으로 자산담보부 저리 융자가 총 1300억원 규모로 할당된다.
더불어 실직가정과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돼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9000가구에서 5만가구로 늘려, 규모는 2730억원 더 커진다.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도 6000가구에서 4만 6000가구로 확대해 2000억원 늘어난 금액이 지원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신용회복기금의 재원을 확충해 이와 관련된 지원도 조기추진한다.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반영해 금융회사의 기금 출연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해 현재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시기도 4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의 개발, 판매도 확대돼 현행 5개 은행 5900만원에서 14개 은행 1조 36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소액 서민금융재단 대출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민생안정 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채권 불법추심이 근절되는 노력을 병행한다.
◆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및 장학금 2700억원 규모 지원
정부는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학 등 학자금 대출 금리를 0.3~0.8%포인트 인하한다. 기존 대책으로 나왔던 기초수급자 무상 장학금을 전학년으로 확대한 방안 등 외에 가계 소득 분위별로 나눠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올해 1학기의 경우 3~5분위 가구는 현행 3.3%에서 3.0%로 6~7분위는 5.8%에서 5.2%로, 8~10분위는 7.3%에서 6.6%로 각각 금리가 낮춰진다.
또한 올해 2학기의 경우도 올해 5월 한국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국가장학기금을 운용하면서 신규 13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를 추진한다.
더불어 학자금 대출자 둥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원리금 납부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청년층 구직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학교 졸업후 2년까지 한시유예하는 방안을 5월에 시행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사교육을 대체할 저렴한 교육수단을 확대해 기초학력 미달학생, 장애인 들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을 지원해 총 1만 5000명, 37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올해말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IPTV인프라 구축을 완료해 450억원으로 지원규모를 늘린다.
◆ 생필품분야 1900억원 지원 "규모 공급 확대, 원가인하"
정부는 최근 급등하는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해 원재료 가격 안정을 꾀하고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주요 생필품은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를 추진한다. 총 지원 규모는 1872억원에 달한다.
정부관리 콩나물콩의 도입물량 확대 및 공급가격 인하를 통해 콩나물 제조원가 인하를 추진한다. 도입물량을 지난해 1만 5000톤에서 올해 3만 톤으로 2배 확대하고 콩나물콩 가공업체 공급가를 kg당 2350원에서 1700~1800원으로 인하한다.
또한 무료급식단체에 구곡(舊穀)을 1만 5000톤 22만명에 무상공급하고 기초수급자에 구곡 할인폭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려 20kg당 1만 6600원에서 1만원으로 가격을 낮춘다.
◆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인하 등 주거분야 4000억원 규모 지원
정부는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4.5%에서 2%로 이번달내 인하한다. 혜택은 총 1만 7000세대에 돌아간다.
또한 기초수급자에 한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한시적으로 1%포인트 추가 인하해 약 2만 세대에 총 34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킨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의 임대기회를 확대해 전월세 지원을 강화해 임대주택을 500만호를 지난달 500호를 이미 시범공급했고 입주상황에 따라 1500호를 추가지원한다.
이밖에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5%에서 4%로 인하한다. 총 세부담이 약 755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임대 주택단지의 노후화된 복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2700억원으로 늘어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내의 운동시설, 경비시스템 , 복지관 등 시설개선도 확대된다.
◆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실직자 대책 등 의료 분야 3800억원 규모 투입
정부는 실퇴직자에 대한 의료복지 확대 차원에서 실직이나 퇴직시 동일직장 근무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수혜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직장보험 자격혜택 수혜조건을 완화한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1년 한시적으로 지원해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 세대에 총 261억원 보험료를 경감해준다.
아울러 정부는 기준약가의 거품해소 및 가격 인하를 유도하면서 리베이트 제공, 재판매가격 유지 등 제약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엄정 감시해 적발품목의 기준약가 인하를 유도한다. 또 사용량-약가 연동대상 및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최대 10~20% 인하를 추진한다.
◆ 정부 "4월 추경안 통과 최선 차질없이 추진"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추경 등과 연계해 서민지출 비중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장단기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로 서민·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이 줄어드는 등 생계여건이 약화되고 있다는 현실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이후 일자리가 10만명 이상 줄어들고 임시 일용직 등 여건이 악화되면서 실질임금과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세에 들어섰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서민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경쟁제한 규제 완화, 가격담합 등 시장감시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생계비 안정화 방안을 병행추진한다"고 설명했다.
12일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지원, 식료품, 교육, 의료, 주거 분야 등을 포괄하는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생계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불안을 사전 차단하며 일자리 나누지 지원 등의 차원에서 서민생활 안정에 나설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금융분야 총 4조 8000억원 규모 확대 지원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를 현재 97만 가구(165만명)에서 104만 가구(177만명)으로 늘려 지원규모를 2937억원 확대한다. 긴급복지 대상가구도 4만가구(10만명)에서 7만가구(18만명)로 규모를 키워 1573억원으로 지원규모를 늘린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생계지원이 마련돼 '근로無능력계층'에 평균 20만원을 6개월동안 총 5385억원 규모의 생계비가 현금으로 지원된다.
'근로능력계층'의 경우 공공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임금 일부를 현금 50% 전통시장 상품권 등 50%로 월 83만원을 6개월동안 총 2.6조원 규모로 지급한다.
재산을 보유한 계층은 1000만원 상한선으로 자산담보부 저리 융자가 총 1300억원 규모로 할당된다.
더불어 실직가정과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돼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9000가구에서 5만가구로 늘려, 규모는 2730억원 더 커진다.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도 6000가구에서 4만 6000가구로 확대해 2000억원 늘어난 금액이 지원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신용회복기금의 재원을 확충해 이와 관련된 지원도 조기추진한다.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반영해 금융회사의 기금 출연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해 현재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시기도 4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의 개발, 판매도 확대돼 현행 5개 은행 5900만원에서 14개 은행 1조 36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소액 서민금융재단 대출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민생안정 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채권 불법추심이 근절되는 노력을 병행한다.
◆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및 장학금 2700억원 규모 지원
정부는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학 등 학자금 대출 금리를 0.3~0.8%포인트 인하한다. 기존 대책으로 나왔던 기초수급자 무상 장학금을 전학년으로 확대한 방안 등 외에 가계 소득 분위별로 나눠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올해 1학기의 경우 3~5분위 가구는 현행 3.3%에서 3.0%로 6~7분위는 5.8%에서 5.2%로, 8~10분위는 7.3%에서 6.6%로 각각 금리가 낮춰진다.
또한 올해 2학기의 경우도 올해 5월 한국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국가장학기금을 운용하면서 신규 13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를 추진한다.
더불어 학자금 대출자 둥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원리금 납부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청년층 구직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학교 졸업후 2년까지 한시유예하는 방안을 5월에 시행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사교육을 대체할 저렴한 교육수단을 확대해 기초학력 미달학생, 장애인 들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을 지원해 총 1만 5000명, 37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올해말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IPTV인프라 구축을 완료해 450억원으로 지원규모를 늘린다.
◆ 생필품분야 1900억원 지원 "규모 공급 확대, 원가인하"
정부는 최근 급등하는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해 원재료 가격 안정을 꾀하고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주요 생필품은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를 추진한다. 총 지원 규모는 1872억원에 달한다.
정부관리 콩나물콩의 도입물량 확대 및 공급가격 인하를 통해 콩나물 제조원가 인하를 추진한다. 도입물량을 지난해 1만 5000톤에서 올해 3만 톤으로 2배 확대하고 콩나물콩 가공업체 공급가를 kg당 2350원에서 1700~1800원으로 인하한다.
또한 무료급식단체에 구곡(舊穀)을 1만 5000톤 22만명에 무상공급하고 기초수급자에 구곡 할인폭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려 20kg당 1만 6600원에서 1만원으로 가격을 낮춘다.
◆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인하 등 주거분야 4000억원 규모 지원
정부는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4.5%에서 2%로 이번달내 인하한다. 혜택은 총 1만 7000세대에 돌아간다.
또한 기초수급자에 한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한시적으로 1%포인트 추가 인하해 약 2만 세대에 총 34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킨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의 임대기회를 확대해 전월세 지원을 강화해 임대주택을 500만호를 지난달 500호를 이미 시범공급했고 입주상황에 따라 1500호를 추가지원한다.
이밖에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5%에서 4%로 인하한다. 총 세부담이 약 755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임대 주택단지의 노후화된 복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2700억원으로 늘어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내의 운동시설, 경비시스템 , 복지관 등 시설개선도 확대된다.
◆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실직자 대책 등 의료 분야 3800억원 규모 투입
정부는 실퇴직자에 대한 의료복지 확대 차원에서 실직이나 퇴직시 동일직장 근무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수혜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직장보험 자격혜택 수혜조건을 완화한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1년 한시적으로 지원해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 세대에 총 261억원 보험료를 경감해준다.
아울러 정부는 기준약가의 거품해소 및 가격 인하를 유도하면서 리베이트 제공, 재판매가격 유지 등 제약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엄정 감시해 적발품목의 기준약가 인하를 유도한다. 또 사용량-약가 연동대상 및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최대 10~20% 인하를 추진한다.
◆ 정부 "4월 추경안 통과 최선 차질없이 추진"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추경 등과 연계해 서민지출 비중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장단기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로 서민·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이 줄어드는 등 생계여건이 약화되고 있다는 현실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이후 일자리가 10만명 이상 줄어들고 임시 일용직 등 여건이 악화되면서 실질임금과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세에 들어섰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서민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경쟁제한 규제 완화, 가격담합 등 시장감시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생계비 안정화 방안을 병행추진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