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보증 전액 만기연장 등 보증 대폭확대(상보)

기사입력 : 2009년02월12일 10:15

최종수정 : 2009년02월12일 10:15

- 신규보증 심사 기준 및 한도 대폭 완화
- 수출·녹색성장·우수기술기업 등 핵심분야 100% 보증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전폭적인 신용보증확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 따르면 올해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가 연장된다.

신규보증에 대해서도 보증심사 기준 및 보증한도 등이 대폭 완화되고 특히 수출기업,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 성장기반 확충에 필요한 핵심분야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100% 보증하기로 했다.

또 일선 창구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보증이 이뤄지도록 처리 절차 및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처리직원에 대해 면책조치가 처해진다.

보증지원 확대로 재정손실과 기업 구조조정 지연이 초래되지 않도록 모럴해저드 방지대책도 마련되다.

부도 및 법정관리 등 한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철저한 경영개선노력을 전제로 지원된다.

보증대출 자금의 용도 외 유용여부도 점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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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