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의 '수렁에 빠진 미국경제, 탈출 해법은?' 보고서 요약입니다.
4분기 실질GDP, 82년 1분기이후 최악인 전분기비 연율 -3.8% 성장
4분기 미 실질GDP는 시장예상(-5.5%)보다는 높았지만 82년 1분기이후 최악인 전분기비 연율 3.8% 역성장하며 대공황이후 가장 극심한 침체양상을 보임. 당사는 미국경제가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 및 주택시장 안정,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의 대내적 정부정책과 Non-US권역의 강력한 내수부양이라는 외생적 부양 지원요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의미없는 시장예상 상회, 경기침체 악순환고리 심화 불가피: 4분기 미 실질GDP가 시장예상인 전분기비 연율 -5.5% 성장보다 다소 개선된 -3.8% 성장에 그쳤지만, 경기침체의 개선 가능성과 관련하여 전혀 의미없는 결과로 판단됨. 09년 중 미국경제는 이미 예견되었듯이 감원확대와 소비급랭의 악순환 및 금융불안과 금융중개기능 약화의 악순환, Non-US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악순환 등의 3대 치명적 경기침체 고리로 인해 침체 심화 과정이 불가피할 것임.
첫째, 1.3%p의 재고성장기여도는 09년 생산감소 확대요인: 08년 4분기 실질GDP성장 가운데 재고투자의 성장기여도는 1.3%p를 기록하며 3분기의 0.8%p보다 확대됨. 이에 따라 재고투자를 제외한 국내수요는 4분기 중 전분기비 연율 -5.6% 성장할 정도로 심각한 유효수요의 위축을 반증하는 동시에 09년 중 재고조정을 위한 생산감소의 확대가 전개될 것임.
둘째, 내구재소비 뿐만 아니라 비내구재소비도 동반 위축: 4분기 중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건설투자는 각각 전분기비 연율 -3.5%, -19.1% 및 -23.6%를 기록함. 특히 미 실질GDP의 70%가 넘는 민간소비의 경우 내구재소비가 전분기비 연율 22%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내구재소비도 전분기비 연율 7% 감소하였음. 09년 중 감원확대 및 부정적 자산효과라는 소비위축의 악순환고리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미국경제 탈출해법, 대내외적인 외생 부양요인외에는 없어…: 미국경제의 자생적 회복요인으로는 마이너스 실질금리국면 지속 및 유류가격 하락에 의한 소비부양효과 그리고 노동생산성 개선에 의한 양호한 기업 채산성 등을 들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내생적 경기회복요인에 앞서 경기침체의 악순환고리가 훨씬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대내외적인 외생적 부양요인이 없다면 미국경제가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기까지는 수년간 걸친 장기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임.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경기, 주택, 금융시장 안정대책 필요: 대내적으로 미 재무부 및 연준 등 범정부차원의 경기부양책 및 주택시장안정대책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요구됨. 정권획득의 모티브가 경기회복 요구였던 오바마 정부로써는, 경기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나, 정책추진의 적시성 및 효율성 등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임.
첫째, 미 상원 8,190억달러 금주 중 표결 예정: 1월28일 미 하원이 5,440억달러의 연방 재정지출과 2,750억달러의 감세 방안이 포함된 총 8,1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번 주(2월2-6일) 중 상원의 표결이 예정되어 있음. 당사는 대공황이후 최악의 미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부양안의 통과는 분명하나, 09년 중 경기회복 가능성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될 문제로 판단함.
둘째, 주택 및 금융시장 안정대책 종합 추진 계획: 미 정책당국은 배드뱅크의 설립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대책 외에 주택압류 억제, 금융감독 개혁, 자금중개기능의 회복 맟 자동차사 안정책 등 포괄적인 대책을 추진 중임. 특히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매입 이외에 향후 부실자산의 추가 손실을 보증하는 방안을 혼합하는 대책을 검토함. 당사는 동 조치가 미 경제회복의 선결조건이나, 부실자산 인수방법 및 재원조달과정에서의 혼선 등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셋째, Non-US권역의 동시적 내수부양정책 필요: 금번 세계경제는 과거 침체국면처럼 미국경제 회복 및 Non-US권역의 대미수출 확대와 같은 회복패턴이 재현될 가능성이 없음. 미국경제의 자생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Non-US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라도 내수부양을 통해 미 제조업의 경기회복을 지원해야 할 정도이기 때문임. EU 및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경제권의 내수부양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부양정책의 강도 및 효력을 주목해야 할 것임.
09년 미국경제 '2R'국면 지속 & 재정적자 확대 및 달러가치 폭락은 차후 문제: 09년 미국경제는 경기침체의 심화(Recession)과 경기부양책 강화(Reflation policy)가 대치되는 '2R'국면이 전개되는 가운데 L자형 장기침체가 불가피할 전망임. 당사는 09년 미국경제와 관련하여 회복기대(Recovery expectation)를 형성시킬 수 있는 정부정책의 전개방향을 주목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의 후유증인 재정적자 확대 및 달러가치 폭락 가능성 등은 후차적 문제로 판단함.
4분기 실질GDP, 82년 1분기이후 최악인 전분기비 연율 -3.8% 성장
4분기 미 실질GDP는 시장예상(-5.5%)보다는 높았지만 82년 1분기이후 최악인 전분기비 연율 3.8% 역성장하며 대공황이후 가장 극심한 침체양상을 보임. 당사는 미국경제가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 및 주택시장 안정,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의 대내적 정부정책과 Non-US권역의 강력한 내수부양이라는 외생적 부양 지원요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의미없는 시장예상 상회, 경기침체 악순환고리 심화 불가피: 4분기 미 실질GDP가 시장예상인 전분기비 연율 -5.5% 성장보다 다소 개선된 -3.8% 성장에 그쳤지만, 경기침체의 개선 가능성과 관련하여 전혀 의미없는 결과로 판단됨. 09년 중 미국경제는 이미 예견되었듯이 감원확대와 소비급랭의 악순환 및 금융불안과 금융중개기능 약화의 악순환, Non-US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악순환 등의 3대 치명적 경기침체 고리로 인해 침체 심화 과정이 불가피할 것임.
첫째, 1.3%p의 재고성장기여도는 09년 생산감소 확대요인: 08년 4분기 실질GDP성장 가운데 재고투자의 성장기여도는 1.3%p를 기록하며 3분기의 0.8%p보다 확대됨. 이에 따라 재고투자를 제외한 국내수요는 4분기 중 전분기비 연율 -5.6% 성장할 정도로 심각한 유효수요의 위축을 반증하는 동시에 09년 중 재고조정을 위한 생산감소의 확대가 전개될 것임.
둘째, 내구재소비 뿐만 아니라 비내구재소비도 동반 위축: 4분기 중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건설투자는 각각 전분기비 연율 -3.5%, -19.1% 및 -23.6%를 기록함. 특히 미 실질GDP의 70%가 넘는 민간소비의 경우 내구재소비가 전분기비 연율 22%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내구재소비도 전분기비 연율 7% 감소하였음. 09년 중 감원확대 및 부정적 자산효과라는 소비위축의 악순환고리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미국경제 탈출해법, 대내외적인 외생 부양요인외에는 없어…: 미국경제의 자생적 회복요인으로는 마이너스 실질금리국면 지속 및 유류가격 하락에 의한 소비부양효과 그리고 노동생산성 개선에 의한 양호한 기업 채산성 등을 들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내생적 경기회복요인에 앞서 경기침체의 악순환고리가 훨씬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대내외적인 외생적 부양요인이 없다면 미국경제가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기까지는 수년간 걸친 장기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임.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경기, 주택, 금융시장 안정대책 필요: 대내적으로 미 재무부 및 연준 등 범정부차원의 경기부양책 및 주택시장안정대책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요구됨. 정권획득의 모티브가 경기회복 요구였던 오바마 정부로써는, 경기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나, 정책추진의 적시성 및 효율성 등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임.
첫째, 미 상원 8,190억달러 금주 중 표결 예정: 1월28일 미 하원이 5,440억달러의 연방 재정지출과 2,750억달러의 감세 방안이 포함된 총 8,1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번 주(2월2-6일) 중 상원의 표결이 예정되어 있음. 당사는 대공황이후 최악의 미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부양안의 통과는 분명하나, 09년 중 경기회복 가능성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될 문제로 판단함.
둘째, 주택 및 금융시장 안정대책 종합 추진 계획: 미 정책당국은 배드뱅크의 설립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대책 외에 주택압류 억제, 금융감독 개혁, 자금중개기능의 회복 맟 자동차사 안정책 등 포괄적인 대책을 추진 중임. 특히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매입 이외에 향후 부실자산의 추가 손실을 보증하는 방안을 혼합하는 대책을 검토함. 당사는 동 조치가 미 경제회복의 선결조건이나, 부실자산 인수방법 및 재원조달과정에서의 혼선 등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셋째, Non-US권역의 동시적 내수부양정책 필요: 금번 세계경제는 과거 침체국면처럼 미국경제 회복 및 Non-US권역의 대미수출 확대와 같은 회복패턴이 재현될 가능성이 없음. 미국경제의 자생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Non-US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라도 내수부양을 통해 미 제조업의 경기회복을 지원해야 할 정도이기 때문임. EU 및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경제권의 내수부양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부양정책의 강도 및 효력을 주목해야 할 것임.
09년 미국경제 '2R'국면 지속 & 재정적자 확대 및 달러가치 폭락은 차후 문제: 09년 미국경제는 경기침체의 심화(Recession)과 경기부양책 강화(Reflation policy)가 대치되는 '2R'국면이 전개되는 가운데 L자형 장기침체가 불가피할 전망임. 당사는 09년 미국경제와 관련하여 회복기대(Recovery expectation)를 형성시킬 수 있는 정부정책의 전개방향을 주목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의 후유증인 재정적자 확대 및 달러가치 폭락 가능성 등은 후차적 문제로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