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진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내세운 이동통신 경쟁 활성화 정책이 시작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방통위는 휴대인터넷 '와이브로'에 음성탑재 기능을 추가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KT(KTF)나 SK텔레콤 등 관련 이통업계의 시선은 싸늘한 분위기다.

특히 와이브로 음성탑재 기능 추가방안은 사업자선정, 투자비 등의 문제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매 의무화 제도와 신규 이통사 허용 마저 삐걱대고 있어 향후 진행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방통위가 국회 재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수정안 초안은 재판매 의무화 규정에 대한 삽입 여부 조차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필요성에 대한 의견조차도 분분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에대해 공식적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의무화'와 '도매대가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규정의 삽입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이통사 허용 역시 기존 업체들과의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감안할 때 새로운 이통사의 등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방통위가 주파수 재패치, 와이브로 이동통신 서비스 추가 등의 방안을 통해 신규 업체를 등장시킴으로써 경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사업자 선정과 대규모 초기 투자비용 등 많은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부족한 듯 보여 아쉽다"며 "구체적인 시장평가와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신중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