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1세대 1주택자 거주 요건이 부여된 지역의 주택면적 95.86㎡이하인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18일 김영선 의원을 포함한 11인의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현재 보유기간 3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이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기준 지역인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 지역 소재 1주택자 중 주택면적이 95.86㎡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게 했다.
김영선 의원은 "실수요목적의 주택보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18일 김영선 의원을 포함한 11인의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현재 보유기간 3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이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기준 지역인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 지역 소재 1주택자 중 주택면적이 95.86㎡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게 했다.
김영선 의원은 "실수요목적의 주택보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