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깜짝 놀랄 만한 불법과 비리가 큰 죄책감 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같다. 딱 한 번의 잘못이 저질러져도 엄청난 사회적 비난과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비슷한 유형의 비리가 여기 저기에서 반복돼 저질러 저 왔다. 비리가 자주 반복되다 보니 경천동지할 잘못인데도 반응은 너무 무덤덤하다.

검찰과 감사원등 사정기관이 손만 대면 터져 나오는 공기업의 불법과 편법 등의 비리에 대한 단상이다. 어느 공기업을 예외로 칠 수 없을 정도로 공공기관 비리는 공기업 전체에 만연해 있는 양상이다. 해마다 비슷한 유형의 비리가 여러 공기업에서 적발되어도 달라지는게 없다. 공기업의 일그러진 모습을 바로 잡을 개혁과 반성의 태도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일부 공기업의 비리는 한마디로 몰염치스럽기 짝이 없다. 법인카드와 회삿돈으로 사적인 자리인 친구와 가족과의 유흥비 및 외식비로 쓰고 친인척과 지인들의 애경사비와 화환비용으로 사용한 도덕적 해이가 몇몇 공기업에서 적발됐다. 경영평가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계상해 퇴직금을 과다지급했는가 하면 세무조사 결과 탈세사실도 드러난 공기업도 있었다.

검찰수사에서는 무면허기업에 공사를 발주한 대가로 해외관광에 나서 성매매 접대까지 받은 파렴치한 비리가 드러났다. 횡령한 공금으로 로또복권을 1000만원씩이나 산 ‘간 큰’ 공기업 직원도 있었고 이미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과 노조창립기념일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몰지각한 사례로 있었다.

그런가 하면 주식거래 수수료등이 주 수입원인 증권거래소와 증권예탁원을 포함한 산업은행등의 직원들은 평균 연봉이 1억원에 달했다. 굴지의 민간기업들도 꿈꾸지 못하는 그야말로 ‘신이 내린 직장’의 전형이다.

공기업의 이같은 불법과 탈법등의 비리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감사원과 검찰등의 사정기관 감사와 수사를 통해 해마다 반복돼 적발된 비리이다. 비리의 수법이나 내용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비리에 관한 한 공기업은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다고 해도 무방한 상태로 보여진다.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은 309개에 달한다. 이 공기업들의 올해 예산은 무려 308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 901조원의 34%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이 돈들이 일부 임직원들이 별다른 죄책감없이 주머니 돈 처럼 쓴 셈이다. 공기업 예산은 준조세 성격의 국민의 돈이다. 피땀어린 돈이 줄줄 샌다고 생각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참담할 뿐이다.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 전문성이 높은 것도 아니다. 임직원의 업무숙련도와 애사심도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렵다. 요약하면 민간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고 업무 효율성도 뒤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고 보면 공기업 개혁은 당연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공기업 개혁은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이다. 유사기관의 통폐합이나 민영화 등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든지 경영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각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감시체제를 구축,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공기업 개혁을 미뤄서는 안된다. 공기업 개혁을 해당부처에 맡긴다는 발상은 시행의지를 의심하게 할 뿐이다.

[편집인 김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