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형 기자] 고유가 충격에 따른 물가 불안과 교역조건 악화로 하반기 한국 경제의 성장의 질이 악화될 수 있고, 나아가 내년 성장 전망도 불확실한 만큼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5일 제출한 <2008년 하반기 경제·금융전망>에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이 골디락스의 종료와 나아가 '대완화(Great Moderation)'의 시대 종료 속에 '경제 불안정성의 부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구소 측은 우리 경제가 상반기 5.3% 성장 후 하반기 3.7% 성장률로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보고, 나아가 2009년 경제도 'V자형'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고 'U자형'의 더딘 회복 혹은 'L자형' 장기 부진에 머물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물가 불안정성과 경기 변동성 심화에 따라 이제 우리 정부 경제정책은 고환율 정책 등에 기반한 성장 중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경제와 물가의 안정 및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전환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보형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중장기적 안목에서 물가 환경의 질적 변화를 직시하여 기대 인플레나 유가 급등의 2차 파급 효과를 억제하는 동시에, 체감경기 악화에 따른 충격 특히 가계부채나 중소기업 대출 부실화 및 부동산시장의 각종 불안요인들에 맞선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 세 가지 시나리오: 4/4분기 2%대 성장도 가능

이번 보고서는 2주전 국제유가가 150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교역조건 악화가 심화되고 있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하반기 및 내년 경제 전망을 내놓기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유가를 전망(80~200) 달러로 설정한 시나리오 접근법을 이례적으로 취했다. 유가의 향방에 따라 유가의 점진적 하향 안정을 가정한 기본 시나리오, 나아가 내년에 유가가 80달러까지 급락한 것이란 좋은 시나리오 그리고 내년 유가가 200달러까지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이란 나쁜 시나리오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에 따른 경제·금융 변화를 전망했다.

먼저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4/4분기에 3%(연간4.5%)로 둔화되고, 물가는 5% 이하로 둔화되며 경상수지는 약 50달러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

다음 좋은 시나리오는 4/4분기에 성장률이 4%(연간4.8%)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경상수자는 3/4 적자에서 흑자로 돌어설 것으로 전망되나 물가는 4%대 후반으로 소폭 둔화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나쁜 시나리오의 경우 GDP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4/4분기에 2%(연간 4.2%)대로 급락하고 물가는 6% 내외의 고공행진을 지속하며 경상수지도 연 150달러에 육박하는 적자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위 3가지 중 기본 시나리오가 현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경로로 전망되며 향후 유가 향방에 따라 나머지 시나리오 역시 실현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식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 같은 방향으로 나간다고 해도 연내 경제가 저점을 통과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도 추가적으로 성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