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지난 2주간 연례협의를 진행했다. 우리는 한국측의 생산적이고 열린 협조관계에 감사한다.

한국 경제는 도전적인 세계 경제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수출이 견고했지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세계경제 성장 둔화가 수출에서의 추가적인 이득을 제한하고, 투자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적인 식량과 연료의 높은 가격이 소비를 압박하고 급격한 물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내년의 상승세 이전에, 올해 성장은 4.1%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수 완화와 원자재 가격 안정이 올해 후반에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에는 심화된 세계경제 둔화, 변동성이 확대된 국제금융상황으로의 회기 또는 더 높은 유가 때문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거시경제 정책은 당분간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지속적이고 강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범위에 있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가오는 수개월간, 인플레이션이 완만해지고, 약한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면 더 경기순응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과도한 변동성 완화하는데 시장개입을 제한해 온 한국의 변동환율 제도는 과거에도 효과적이었고, 앞으로도 적합하다.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한 반면, 지속되는 세계 금융 혼란에 따라 몇가지 크지 않은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적인 신용 시장 경색 때문에, 도매 자금조달에 의존하는 은행들이 더 큰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수도 있다. 한국의 은행들은 자금 조달의 출처를 다각화하기 시작했으며, 감독 당국은 점차 관련된 리스크를 제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제적 경험에 비추어보면 강화된 위기관리계획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은행의 여신건전성은 높지만, 경기가 둔화되면 취약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여신은 지속적으로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헤지 및 최근 외국인의 국채 매입에 따라 단기 외채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늘어났다. 단기외채는 주시해야 하지만, 그 원천과 용도가 10년 전 위기 상황과는 매우 다르므로, 관련 리스크는 크지 않다.

앞으로를 내다보면, 금융 부문의 구조적 변화는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올 것이다. 2009년부터 발효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견지에서, 심화된 금융부문의 경쟁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나, 감독당국은 더 복잡한 기관과 상품으로부터의 리스크를 포함해 새로운 규제 영역으로부터의 도전을 받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괄목할만한 성장 앞에 놓인 구조적 어려움을 규제완화, 민영화, 감세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고 이는 적절하다. 감세계획은 특히 고령화와 관련된 장기적 재정압밥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광범위한 조세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