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라 금융규제 및 감독상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선 감독당국은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장영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서브프라임 사태와 금융규제·감독 강화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서브프라임 부실사태의 근본원인은 미 연준의 과도한 저금리정책지속과 감독당국의 금융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인식 및 정책대응이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초기단계에서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시건전성 감독에 감독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주회사 등 금융그룹내의 위험 전이 가능성을 평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통합적 감독'을 강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은행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되 CDO 등 일부 파생상품에 대해 공정가치 회계준칙과 '역사적 가치평가' 준칙을 공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동성이 극히 떨어지는 파생상품에 대해선 '시가평가 회계제도'의 일률적 적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도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회계법인과 마찬가지로 신용분석부와 마케팅부서 간에 엄격한 방화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복잡한 증권화상품과 부외자산항목을 취급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신용위험이 완전히 전가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금 의무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독당국이 증권화 관련금융기관들로 하여금 투자심리변화 등에 대응한 대체자금 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상자금계획의 구축을 포함하는 자체적인 유동성리스크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