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 내정자는 국제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올해 6% 경제성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렇지만 조기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내수회복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는 한편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중소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7%대 성장론에 대해서도 "올해 6%대 성장, 이명박 정부 평균 7%대 성장"에서 "7%대 성장을 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태도를 바꿨다.
27일 강만수 내정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7.4.7 정책 기조는 절대 과장이 아니고 하나의 꿈과 비전이며 새로운 정부는 7% 경제성장 체제로 가자는 목표 아래 정책운용을 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강 내정자는 투자와 소비 등 내수 확충, 유류세 인하 등 예산 절감, 물가 상승 억제 및 경상수지 유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임을 시사했고 실제 답변도 이러한 기조 아래 이뤄졌다.
또한 현재 대외 불안요인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 결정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그렇지만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고 환율 정책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 경제성장 6% 고집 않는다...747은 꿈이자 비전
강 내정자는 국회의원들의 747(연 7%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정책목표 관련 질문이 쏟아지자 “747은 나아가야 할 비전이다”며 “과장된 것이라기보다는 이뤄야할 꿈과 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성장 6%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현실적으로 연간 6%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기도 했다.
강 내정자는 “무리한 경제성장을 위해 인위적이고 과다한 경기부양책은 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구분해서 할 일을 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물가문제와 관련해서는 “스테그플레이션 염려가 나오는 등 일부 우려의 견해가 있다”며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여건 악화될 수도 있어 할수 있는 변수에 관해서는 조기에 강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며 새 운용방향을 마련해 3월 중으로는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참여정부와는 다른 경제운용방향을 제시할 것임을 암시했다.
◆ 법인세 감면 등 감세 정책 쓸 것
대표적인 감세론자로 평가 받는 강 내정자는 의원들의 이러한 평가에 일단 수긍했다. 이어진 답변에서 바로 법인세 감면 예를 들면서 현재 25% 수준을 20%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임 중 연간 법인세만 이야기해본다면 25%에서 20%까지 낮춰 5년 동안 총 8조 정도의 세금을 낮출 수 있다”며 “연간 조정되는 %포인트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력세율 등을 조정해 유류세 등을 낮추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으며 특히 종합부동산세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 내정자는 “외국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보호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택에 집중 과세하고 있는 면이 있어 1세대 1주택자 과세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나도 강남 집을 가지고 있는데 기준 시가 등이 많이 올라 결국 종부세만 많이 내고 있다”면서 자신도 종합부동산세의 피해자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 금산분리 완화 정책 쓸 것...환율 정책 개입 시사
강 내정자는 현재의 금산분리 정책도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재정경제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금융문제는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강 내정자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합쳐 금융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듯이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금융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중앙은행이나 금융위와 공식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산업과 관련해 금산분리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며 "장기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내정자는 환율 관련 질문에 대해 “제가 환율 주권론자라 말도 있는데 장관은 환율에 대해 거짓말할 권리가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어느 선진국도 환율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에 완전히 맡겨놓고 있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율은 시장자율에 맡기되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소신을 밝혔다.
정부의 환율 관련 정책이 적극적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 IMF 사태 가슴 아프지만...책임은 제한적?
강 내정자는 IMF가 터진 해인 1997년 통상산업부 차관에서 재경원 차관으로 자리를 옮겨 1년간 외환분야를 전담했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청문회 답변은 논란의 소지가 있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강만수 내정자는 책임론에 대해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도 재임 1년 동안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며 논점을 빗겨가는 모습을 보였다.
IMF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국회청문회와 감사원 감사에서 피조사자로 출석하기도 했던 강 내정자로서는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통상산업부 차관 시절 유통시장 개방 문제 책임론에 대해서도 “이미 재경원 차관으로 옮긴 이후 벌어진 일로 알고 있다”며 피해갔다.
그렇지만 조기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내수회복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는 한편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중소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7%대 성장론에 대해서도 "올해 6%대 성장, 이명박 정부 평균 7%대 성장"에서 "7%대 성장을 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태도를 바꿨다.
27일 강만수 내정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7.4.7 정책 기조는 절대 과장이 아니고 하나의 꿈과 비전이며 새로운 정부는 7% 경제성장 체제로 가자는 목표 아래 정책운용을 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강 내정자는 투자와 소비 등 내수 확충, 유류세 인하 등 예산 절감, 물가 상승 억제 및 경상수지 유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임을 시사했고 실제 답변도 이러한 기조 아래 이뤄졌다.
또한 현재 대외 불안요인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 결정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그렇지만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고 환율 정책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 경제성장 6% 고집 않는다...747은 꿈이자 비전
강 내정자는 국회의원들의 747(연 7%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정책목표 관련 질문이 쏟아지자 “747은 나아가야 할 비전이다”며 “과장된 것이라기보다는 이뤄야할 꿈과 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성장 6%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현실적으로 연간 6%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기도 했다.
강 내정자는 “무리한 경제성장을 위해 인위적이고 과다한 경기부양책은 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구분해서 할 일을 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물가문제와 관련해서는 “스테그플레이션 염려가 나오는 등 일부 우려의 견해가 있다”며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여건 악화될 수도 있어 할수 있는 변수에 관해서는 조기에 강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며 새 운용방향을 마련해 3월 중으로는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참여정부와는 다른 경제운용방향을 제시할 것임을 암시했다.
◆ 법인세 감면 등 감세 정책 쓸 것
대표적인 감세론자로 평가 받는 강 내정자는 의원들의 이러한 평가에 일단 수긍했다. 이어진 답변에서 바로 법인세 감면 예를 들면서 현재 25% 수준을 20%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임 중 연간 법인세만 이야기해본다면 25%에서 20%까지 낮춰 5년 동안 총 8조 정도의 세금을 낮출 수 있다”며 “연간 조정되는 %포인트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력세율 등을 조정해 유류세 등을 낮추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으며 특히 종합부동산세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 내정자는 “외국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보호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택에 집중 과세하고 있는 면이 있어 1세대 1주택자 과세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나도 강남 집을 가지고 있는데 기준 시가 등이 많이 올라 결국 종부세만 많이 내고 있다”면서 자신도 종합부동산세의 피해자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 금산분리 완화 정책 쓸 것...환율 정책 개입 시사
강 내정자는 현재의 금산분리 정책도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재정경제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금융문제는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강 내정자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합쳐 금융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듯이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금융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중앙은행이나 금융위와 공식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산업과 관련해 금산분리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며 "장기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내정자는 환율 관련 질문에 대해 “제가 환율 주권론자라 말도 있는데 장관은 환율에 대해 거짓말할 권리가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어느 선진국도 환율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에 완전히 맡겨놓고 있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율은 시장자율에 맡기되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소신을 밝혔다.
정부의 환율 관련 정책이 적극적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 IMF 사태 가슴 아프지만...책임은 제한적?
강 내정자는 IMF가 터진 해인 1997년 통상산업부 차관에서 재경원 차관으로 자리를 옮겨 1년간 외환분야를 전담했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청문회 답변은 논란의 소지가 있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강만수 내정자는 책임론에 대해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도 재임 1년 동안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며 논점을 빗겨가는 모습을 보였다.
IMF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국회청문회와 감사원 감사에서 피조사자로 출석하기도 했던 강 내정자로서는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통상산업부 차관 시절 유통시장 개방 문제 책임론에 대해서도 “이미 재경원 차관으로 옮긴 이후 벌어진 일로 알고 있다”며 피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