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갖고 심의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잠시 뒤 전원회의 결과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가조건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전원회의 예상결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가를 부여하는 대신 조건을 단 '조건부 인가조건'으로 큰 틀이 잡힌 상태다.
사실 이날 열리고 있는 공정위의 전원회의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가여부보다 인가조건의 강도와 수위를 조절하는 목적이 강하다.
현재까지 예상되는 공정위의 하나텔레콤 인가조건은 기존 타통신업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된 안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KTF등 KT그룹과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등 LG그룹 통신계열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인가를 조건으로 강력한 시장제한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한목소리로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 주파수 재분배와 로밍을 적극 요구하면서 인가조건 강도와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이런 노력의 결실(?)인지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오는 2011년까지 규정한 800㎒ 주파수 재분배와 로밍을 이번 전원회의에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보도에 나온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내용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부 내용이 변경됐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는 "800㎒ 주파수 재분배와 로밍등의 심사보고서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어찌됐든 논란확대를 우려해 소극적인 방어자세를 취했던 SK텔레콤 입장에선 후발사업자의 논리에 뒷덜미를 잡힌 셈이다.
현재 SK텔레콤 입장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한 시너지효과는 커녕 '800㎒ 주파수 재분배와 로밍'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까지 만나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SK텔레콤 한 관계자는 "현재 SK텔레콤 내 회사 분위기는 초상집 같이 무거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며 입장을 대신했다.
이날 SK텔레콤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듯 김신배 사장 주재로 오전 9시부터 임원회를 갖고 대책회의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신배 사장은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참석중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한 뒤 곧바로 어제(14일) 공정위와 정통부를 방문해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전원회의 결과로 도출된 인가조건의 최종 판단은 정보통신부로 공이 넘어가 오는 20일 열리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인가조건이 크게 변경된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공정위의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가조건 강도와 수위에 모든 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강력한 인가조건을 내걸어도 최종 판단의 키(KEY)를 정통부가 쥐고 있어 보다 완화된 인가조건에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정통부의 통신정책방향과 차기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해 현재 예상되는 공정위의 강력한 인가조건보다 완화된 인가조건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도 있다.
한편 SK텔레콤과 달리 LG텔레콤등 LG그룹 통신계열등 타 통신업체들은 다소 여유를 찾은 듯한 모습이다.
LG그룹 통신계열 한 임원은 "일단 공정위의 전원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소 여유있는 듯 했다.
공정위는 잠시 뒤 전원회의 결과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가조건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전원회의 예상결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가를 부여하는 대신 조건을 단 '조건부 인가조건'으로 큰 틀이 잡힌 상태다.
사실 이날 열리고 있는 공정위의 전원회의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가여부보다 인가조건의 강도와 수위를 조절하는 목적이 강하다.
현재까지 예상되는 공정위의 하나텔레콤 인가조건은 기존 타통신업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된 안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KTF등 KT그룹과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등 LG그룹 통신계열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인가를 조건으로 강력한 시장제한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한목소리로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 주파수 재분배와 로밍을 적극 요구하면서 인가조건 강도와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이런 노력의 결실(?)인지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오는 2011년까지 규정한 800㎒ 주파수 재분배와 로밍을 이번 전원회의에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보도에 나온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내용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부 내용이 변경됐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는 "800㎒ 주파수 재분배와 로밍등의 심사보고서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어찌됐든 논란확대를 우려해 소극적인 방어자세를 취했던 SK텔레콤 입장에선 후발사업자의 논리에 뒷덜미를 잡힌 셈이다.
현재 SK텔레콤 입장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한 시너지효과는 커녕 '800㎒ 주파수 재분배와 로밍'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까지 만나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SK텔레콤 한 관계자는 "현재 SK텔레콤 내 회사 분위기는 초상집 같이 무거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며 입장을 대신했다.
이날 SK텔레콤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듯 김신배 사장 주재로 오전 9시부터 임원회를 갖고 대책회의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신배 사장은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참석중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한 뒤 곧바로 어제(14일) 공정위와 정통부를 방문해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전원회의 결과로 도출된 인가조건의 최종 판단은 정보통신부로 공이 넘어가 오는 20일 열리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인가조건이 크게 변경된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공정위의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가조건 강도와 수위에 모든 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강력한 인가조건을 내걸어도 최종 판단의 키(KEY)를 정통부가 쥐고 있어 보다 완화된 인가조건에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정통부의 통신정책방향과 차기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해 현재 예상되는 공정위의 강력한 인가조건보다 완화된 인가조건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도 있다.
한편 SK텔레콤과 달리 LG텔레콤등 LG그룹 통신계열등 타 통신업체들은 다소 여유를 찾은 듯한 모습이다.
LG그룹 통신계열 한 임원은 "일단 공정위의 전원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소 여유있는 듯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