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형기자] 지난 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는 세금 환급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제시되면서 이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의에 참가한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경기 위축과 신용경색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약 1000억 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에 암묵적으로 동의했지만 그 실시 방법과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 전했다.

미국 민주당의 싱크탱크로 알려지고 있는 브루킹스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s)의 제이슨 퍼만(Jason Furman )과 더글라스 엘먼도프( Douglas Elmendorf) 연구원은 현재 부시정부가 구상 중인 것과 유사한 500달러 규모의 세금 환급 정책을 제안했다.

다만 브루킹스의 앨리스 M.리블린(Alice M. Rivlin)은 "세금환급 정책의 단점은 환급액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만큼 충분하냐는 것"이라며, " 지난 번 300달러 환급은 국민들에게 비웃음만 샀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급이 곧바로 이런 자금이 필요한, 적절한 계층에 지원되었느냐에 대해 비판도 제기됐다.

연 소득이 1만 5000달러~3만 달러 사이의 빈곤층이 환급을 받는다면 바로 소비할 것이지만, 이들은 대부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환급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일각에서는 급여세 납부자 리스트를 활용하자는 식으로 주장했지만, 마틴 펠드스틴(Martin Feldstein) 전미경제연구소(NBER) 소장은 "빈곤층을 돕는 일이라면 식권을 발행해 주는 것이 좋겠지만, 이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기 부양에 관한 문제"라고 서로 다른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출했다.

브룩킹스연구소의 보고서는 실제로 소비지출을 진작하기 위한 정책으로 한시적인 '식권' 발행과 고용보험의 혜택 연장 방안을 명시하고 있었다.

토론자들은 이런 정책이 즉각 실시되어야 하는지, 펠드스틴이 주장한 바대로 고용인구가 3개월 연속 감소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무디스 이코노미닷컴의 마크 잔디는 " 연착륙(soft economy)과 경기침체의 차이는 소비자들의 신뢰에 있다"며, "세금환급과 같은 유인책으로는 신뢰를 개선할 수 없으며,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만큼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인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 같은 주장에 로버트 루빈 전 클린턴 행정부의 재무장관이자 현 시티그룹 회장이 동의를 표했다.

펠드스틴은 당장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것과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실시에 찬성한다며, 이런 선제적인 정책이 과도한 수요와 인플레를 야기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부양책이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