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주요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최근 금융혼란이 세계경제를 둔화시킬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최근 금융시장의 작동이 개선되고 있으나 불안정한 여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 당국자들은 성명서에서 중국 위앤화 절상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을 강조했으나, 달러 약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국부펀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펀드의 최상의 운용원칙과 투자받는 나라의 중요한 원칙 수립의 중요성 또한 제기했다.
당국자들은 최근 금융혼란의 원인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앞으로 계속 결과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에서도 에너지안보와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IMF 개혁 방안, 아프리카 등 최빈국에 대한 대처방안, 자금세탁과 테러지원자금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대처 등 또한 계속 지적됐다.
◆ 금융혼란으로 세계경제 둔화 예상
주말 워싱턴에서 열린 선진국 G7 회담이 채택한 공동성명서(Communique)에서는 "15년째 이어온 세계경제의 왕성한 성장세가 최근 금융시장 혼란, 고유가 그리고 미국 주택부문의 약세로 인해 둔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털은 계속 강할 것이며 신흥시장이 강한 세계경제를 위한 핵심 추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요국 당국자들은 '금융안정성 유지'와 '물가안정을 위한 중앙은행들의 경각심'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번 공동성명서는 "강한 세계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우리가 맡은 역할을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체계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히 대응해왔으며, 통화정책은 계속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경각심을 유지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성명서는 "중기 구조개혁 및 재정정책의 규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첨단기술 변화와 교역 개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따라서 보호주의 압력의 대두에 대해 저항할 것임을 강하게 천명했다.
성명서는 "첨단기술 변화와 교역 및 투자의 개방이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보호주의 압력에 저항할 것과 도하라운드(DDR)의 성공적인 결과를 통해 농업 및 비농업시장 접근과 서비스, 특히 금융서비스 부문의 새로운 교역 흐름을 이끌어 낼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성명서는 "교역 자유화와 교역 지원이 세계 빈곤을 줄이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위앤 절상 속도 강화 강조.. 弱달러 언급 안 해
이번 공동성명서에서는 미국 달러화나 일본 엔화의 상대적인 약세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이 중국 위앤화의 좀 더 신속한 평가절상 만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성명서는 중국 정부의 환율 유연성 확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상수지 흑자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감안하여 "평가절상 속도가 가속화될 필요성을 강조(we stress its need to allow an accelerated appreciation)"했다.
이 같은 성명서의 문구는 이전까지 "실효환율이 필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desirable)"이라던 기조에 비해 강력해 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새로운 강조는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린 만큼, 이전 성명서의 기조와 비교해서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동성명서에서는 달러 약세나 엔화 약세, 그리고 유로화의 강세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회담 전에 프랑스 쪽에서 계속 유로화 강세에 대한 협력 대응(coordinated action)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명서 문구에는 이전처럼 "적절하게 협력한다"는 기존 문구 외에 이와 관련된 것은 일언반구도 발견할 수 없었다.
여전히 이번 성명서도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한다(exchange rates should reflect economic fundamentals)"는 점을 재확인했다.
사실 미국으로서는 달러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다. 주택 경기 악화와 금융 혼란으로 인해 경기 침체 위협에 직면한 미국으로서는 달러 약세를 통한 수출 회복이 도움이 되며 또한 방대한 무역적자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제 여건에서 달러화를 지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다, 지난 2000년 실시된 '협조 개입' 이래 주요국들이 왠만하면 개입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천명해 온 이상 개입 자체를 다시 거론하기에는 그 벽이 너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결국 이번에도 G7 회원국들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성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excess volatility and disorderly movements are undesirable for economic growth)"며, "계속 외환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적절하게 협력하겠다(continue to monitor exchange markets closely, and cooperate as appropriate)"는 문구를 채택했을 뿐이다.
◆ 금융시장 작동 개선, 불안정 상태는 당분간 지속
G7 회담 당국자들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 이후 금융시장 작동 기능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불안정 여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먼저 공동성명서는 "최근 금융 시장 혼란 이후, 금융시장의 기능작동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성명서는 "강한 글로벌펀더멘털과 자본안정성이 튼튼한 금융기관들이 건강한 회복 탄력성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성명서는 또한 "불안정한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국 당국자들은 최근 혼란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대한 완전한 분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성명서는 "증권화나 금융 혁신은 우리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해다"며, 또한 "시장 참가자들은 최근 사태에서 드러난 다수의 단점을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성명서는 "건강하고 투명하며 포괄적 이해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융안정포럼(FSF)이 최근 혼란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유동성 및 위기관리 그리고 회계 및 파생상품 가치평가, 구조화 상품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역할, 방법 및 활용 그리고 부외 투자상품에 대한 처리를 포함한 성실한 관할당국의 감독 원칙의 기초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마리오 드라키 FSF 의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작업계획의 개요가 제출되었으며 향후 일본과 워싱턴 회의에서 추가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성명서는 덧붙였다.
◆ 국부펀드 중요성 동의, 최상 원칙 강조
이번에 G7 당국자들은 국부펀드(SWFs)가 갈수록 중요한 시장 참여자가 되고 있다며, 다만 이들 펀드에 필요한 최상의 원칙을 명확히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먼저 채택된 성명서는 "국경을 넘어선 시장에 기초한 투자가 왕성한 세계경제의 주요한 기여요인이었다"며, "이런 맥락에서 국부펀드가 갈수록 국제금융시스템 내의 중요한 참여가가 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가 국부펀드 투자 흐름에 대해 개방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국부펀드의 규모가 현재 2.5조 달러 선에서 2015년까지는 무려 12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한편 G7 성명서는 "기관의 구조, 위험관리, 투명성 그리고 회계 가능성 이란 면에서 국부펀드의 최상의 업무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명서는 "국영 투자의 수령인으로서 우리는 차별금지, 투명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란 원칙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에 대해서는 관련된 당사국들과 좀 더 강화된 대화를 통해 관련 쟁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게 과련 쟁점들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국가들 사이의 투자흐름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비교가능한 증권 체제에 대한 상호인식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에너지, 환경 문제, IMF‥WB 개혁 지속, 최빈국 지원, 자금세탁 방지
G7 회원국 대표들은 에너지 안보와 세계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대처가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를 위해 UN의 기후협약 관련 농의를통해 주요국들 간의 협조를 약속했다.
다만 이들은 시장에 기초한 정책 조치들이 각각 특수한 개별 국가들의 여건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자들은 "청정 에너지 투자와 같은 기존 틀에서 좀 더 청정한 탄소저감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하고 개도국의 청정에너지 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청정 첨단기술 펀드를 창설하는 방식을 모색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도 IMF와 WB의 개혁 문제가 논의됐다.
성명서는 "WB의 죌릭 총재로부터 향후 개혁 방안을 보고 받았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 촉진과 빈곤 감소를 위한 이 조직의 역할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명서는 "로드리고 라토 IMF 총재의 기여에 대해 감사하며,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차기 총재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썼다.
나아가 성명서는 "근본적인 기구의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분부담이나 발언권이 세계경제의 현실을 좀 더 잘 반영해야 하며 저소득 국가들의 발언권도 향상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G7 주요 당국자들은 "IMF가 환율을 포함한 감시의 틀을 현대화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다만 "IMF의 재정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과 아프리카개발은행 등이 G8의 아프리카 금융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액션플랜을 지원할 것"과 "파리클럽에서 실행된 최빈국의 부채 탕감 문제를 환영하며 이들 나라들에 대한 공세적인 채권상환 요구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성명서는 "계속 돈세탁, 테러지원 금융 및 각종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대해 싸워나갈 것이며,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대량살상무기 지원 위험을 조사하고 글로벌 위협에 대한 감시활동을 향상하고 민간부문과의 심도있는 대화를 추진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들 당국자들은 성명서에서 중국 위앤화 절상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을 강조했으나, 달러 약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국부펀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펀드의 최상의 운용원칙과 투자받는 나라의 중요한 원칙 수립의 중요성 또한 제기했다.
당국자들은 최근 금융혼란의 원인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앞으로 계속 결과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에서도 에너지안보와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IMF 개혁 방안, 아프리카 등 최빈국에 대한 대처방안, 자금세탁과 테러지원자금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대처 등 또한 계속 지적됐다.
◆ 금융혼란으로 세계경제 둔화 예상
주말 워싱턴에서 열린 선진국 G7 회담이 채택한 공동성명서(Communique)에서는 "15년째 이어온 세계경제의 왕성한 성장세가 최근 금융시장 혼란, 고유가 그리고 미국 주택부문의 약세로 인해 둔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털은 계속 강할 것이며 신흥시장이 강한 세계경제를 위한 핵심 추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요국 당국자들은 '금융안정성 유지'와 '물가안정을 위한 중앙은행들의 경각심'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번 공동성명서는 "강한 세계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우리가 맡은 역할을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체계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히 대응해왔으며, 통화정책은 계속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경각심을 유지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성명서는 "중기 구조개혁 및 재정정책의 규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첨단기술 변화와 교역 개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따라서 보호주의 압력의 대두에 대해 저항할 것임을 강하게 천명했다.
성명서는 "첨단기술 변화와 교역 및 투자의 개방이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보호주의 압력에 저항할 것과 도하라운드(DDR)의 성공적인 결과를 통해 농업 및 비농업시장 접근과 서비스, 특히 금융서비스 부문의 새로운 교역 흐름을 이끌어 낼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성명서는 "교역 자유화와 교역 지원이 세계 빈곤을 줄이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위앤 절상 속도 강화 강조.. 弱달러 언급 안 해
이번 공동성명서에서는 미국 달러화나 일본 엔화의 상대적인 약세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이 중국 위앤화의 좀 더 신속한 평가절상 만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성명서는 중국 정부의 환율 유연성 확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상수지 흑자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감안하여 "평가절상 속도가 가속화될 필요성을 강조(we stress its need to allow an accelerated appreciation)"했다.
이 같은 성명서의 문구는 이전까지 "실효환율이 필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desirable)"이라던 기조에 비해 강력해 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새로운 강조는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린 만큼, 이전 성명서의 기조와 비교해서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동성명서에서는 달러 약세나 엔화 약세, 그리고 유로화의 강세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회담 전에 프랑스 쪽에서 계속 유로화 강세에 대한 협력 대응(coordinated action)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명서 문구에는 이전처럼 "적절하게 협력한다"는 기존 문구 외에 이와 관련된 것은 일언반구도 발견할 수 없었다.
여전히 이번 성명서도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한다(exchange rates should reflect economic fundamentals)"는 점을 재확인했다.
사실 미국으로서는 달러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다. 주택 경기 악화와 금융 혼란으로 인해 경기 침체 위협에 직면한 미국으로서는 달러 약세를 통한 수출 회복이 도움이 되며 또한 방대한 무역적자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제 여건에서 달러화를 지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다, 지난 2000년 실시된 '협조 개입' 이래 주요국들이 왠만하면 개입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천명해 온 이상 개입 자체를 다시 거론하기에는 그 벽이 너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결국 이번에도 G7 회원국들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성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excess volatility and disorderly movements are undesirable for economic growth)"며, "계속 외환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적절하게 협력하겠다(continue to monitor exchange markets closely, and cooperate as appropriate)"는 문구를 채택했을 뿐이다.
◆ 금융시장 작동 개선, 불안정 상태는 당분간 지속
G7 회담 당국자들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 이후 금융시장 작동 기능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불안정 여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먼저 공동성명서는 "최근 금융 시장 혼란 이후, 금융시장의 기능작동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성명서는 "강한 글로벌펀더멘털과 자본안정성이 튼튼한 금융기관들이 건강한 회복 탄력성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성명서는 또한 "불안정한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국 당국자들은 최근 혼란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대한 완전한 분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성명서는 "증권화나 금융 혁신은 우리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해다"며, 또한 "시장 참가자들은 최근 사태에서 드러난 다수의 단점을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성명서는 "건강하고 투명하며 포괄적 이해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융안정포럼(FSF)이 최근 혼란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유동성 및 위기관리 그리고 회계 및 파생상품 가치평가, 구조화 상품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역할, 방법 및 활용 그리고 부외 투자상품에 대한 처리를 포함한 성실한 관할당국의 감독 원칙의 기초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마리오 드라키 FSF 의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작업계획의 개요가 제출되었으며 향후 일본과 워싱턴 회의에서 추가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성명서는 덧붙였다.
◆ 국부펀드 중요성 동의, 최상 원칙 강조
이번에 G7 당국자들은 국부펀드(SWFs)가 갈수록 중요한 시장 참여자가 되고 있다며, 다만 이들 펀드에 필요한 최상의 원칙을 명확히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먼저 채택된 성명서는 "국경을 넘어선 시장에 기초한 투자가 왕성한 세계경제의 주요한 기여요인이었다"며, "이런 맥락에서 국부펀드가 갈수록 국제금융시스템 내의 중요한 참여가가 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가 국부펀드 투자 흐름에 대해 개방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국부펀드의 규모가 현재 2.5조 달러 선에서 2015년까지는 무려 12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한편 G7 성명서는 "기관의 구조, 위험관리, 투명성 그리고 회계 가능성 이란 면에서 국부펀드의 최상의 업무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명서는 "국영 투자의 수령인으로서 우리는 차별금지, 투명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란 원칙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에 대해서는 관련된 당사국들과 좀 더 강화된 대화를 통해 관련 쟁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게 과련 쟁점들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국가들 사이의 투자흐름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비교가능한 증권 체제에 대한 상호인식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에너지, 환경 문제, IMF‥WB 개혁 지속, 최빈국 지원, 자금세탁 방지
G7 회원국 대표들은 에너지 안보와 세계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대처가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를 위해 UN의 기후협약 관련 농의를통해 주요국들 간의 협조를 약속했다.
다만 이들은 시장에 기초한 정책 조치들이 각각 특수한 개별 국가들의 여건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자들은 "청정 에너지 투자와 같은 기존 틀에서 좀 더 청정한 탄소저감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하고 개도국의 청정에너지 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청정 첨단기술 펀드를 창설하는 방식을 모색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도 IMF와 WB의 개혁 문제가 논의됐다.
성명서는 "WB의 죌릭 총재로부터 향후 개혁 방안을 보고 받았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 촉진과 빈곤 감소를 위한 이 조직의 역할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명서는 "로드리고 라토 IMF 총재의 기여에 대해 감사하며,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차기 총재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썼다.
나아가 성명서는 "근본적인 기구의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분부담이나 발언권이 세계경제의 현실을 좀 더 잘 반영해야 하며 저소득 국가들의 발언권도 향상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G7 주요 당국자들은 "IMF가 환율을 포함한 감시의 틀을 현대화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다만 "IMF의 재정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과 아프리카개발은행 등이 G8의 아프리카 금융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액션플랜을 지원할 것"과 "파리클럽에서 실행된 최빈국의 부채 탕감 문제를 환영하며 이들 나라들에 대한 공세적인 채권상환 요구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성명서는 "계속 돈세탁, 테러지원 금융 및 각종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대해 싸워나갈 것이며,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대량살상무기 지원 위험을 조사하고 글로벌 위협에 대한 감시활동을 향상하고 민간부문과의 심도있는 대화를 추진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