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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불완전판매 보험권 통계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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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방카 4단계 시행 "예정대로 시행" 강력 주장

은행권이 방카슈랑스 채널의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 생명보험협회의 통계와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서는 물론이고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서도 예정대로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의 4단계 방카는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18일 은행연합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카슈랑스 오해와 실상]이라는 내용의 반박자료를 발표하고 이같은 주장을 폈다.

연합회측은 "지난 2005년 보험업계의 반발로 일정을 대폭 변경 시행했는데 또다시 일정을 폐지 또는 연기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대외신인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 김두경 상무 등 연합회 관계자 3명과 국민은행,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은행권 방카 담당 부서장 6명 등이 참석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발표를 맡은 연합회 김창권 부장은 생보협회서 주장한 불완전판매율 관련 "보험설계사 채널이 0.56%, 방카 채널이 12.61%라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집계했는지 밝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연합회 자체 조사 결과 방카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은 0.85%로 설계사 채널과 큰차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지난 2006년 품질보증해지와 민원해지 건수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그는 "방카 채널은 보험가입 15일 이내 청약철회권 보장 뿐 아니라 3개월 이내에는 품질보증해지제도(리콜)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3개월이 지나서 정상적으로 판매했더라도 민원이 제기되면 은행은 평판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등의 해지처리를 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감안하는 경우 3개월 이내 계약해지율은 보험권보다 더 높을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카 채널의 계약유지율이 오히려 더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 금융감독원 수치를 인용해 제시한 판매채널별 보험계약 유지율은 수수료를 받기 시작하는 13회차와 25회차의 경우 13회차엔 방카가 90.8%, 설계사채널이 88.2%, 25회차도 방카 84.5%, 설계사가 80.3%로 방카 채널의 계약유지율이 더 높다.

또 대출때 구속성 보험가입 강권 등의 강압판매(일명 꺾기)관련해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설문조사 한 후 지난 9월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연합회측은 "설문 표본을 계약유지자 1003명, 계약해지자 1001명으로 추출, 이미 보험계약에 부정적사고 혹은 불만을 갖고 있는 고객의 표본을 절반을 점하도록 한 것은 보험권의 억지주장을 꿰맞추기 위한 표본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런 표본으로도 보험가입 동기를 대출상품 이용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2.0%라면 전체적으로 볼 때 실제 꺾기는 많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시 생보협회의 설문결과는 본인 필요에 의한 가입이 56.1%였고, 은행 직원과의 친분관계 31.7%, 대출상품 이용 22.0% 순이었다.

김부장은 또 실질적으로 꺾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김옥찬 부장은 "대출 가입한 고객이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한달여동안 보험을 신규가입할 수 없도록 전산 시스템으로 아예 막아놨다"며 "만약 대출 후 두달 지나서 보험가입하라고 해도 고객은 굳이 대출받은 마당에 따를 이유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이처럼 대출실행 후 일정기간 보험계약을 차단해 놓은 은행들은 국민 뿐 아니라 신한 하나 기업 광주은행 등이 있다.

아울러 적지않은 은행들이 판매후 모니터링콜을 강화하거나, 영업점 실적 및 포상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불완전판매 및 꺾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연합회측은 또 "방카 시행 후 사업비가 인하돼 전체적으로 5%내외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했다"고 가시돋힌 주장을 쏟아냈다.

이어 "보험권의 자료에서도 은행이 보장성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10~15%의 보험료 인하효과를 예상하는데도 방카 4단계 실시를 반대하는 것은 보험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보험권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대량 실업 우려에 대해서도 "지난 2003년 8월 방카제도 도입 이후 보험설계사는 최근 오히려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회측은 보험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후 "방카4단계 확대시행은 보험계약자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원스탑 쇼핑을 제공하는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있다"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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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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