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재정경제부 임영록 제2차관 정례브리핑
Q. 최근 재정수지와 관련해 내부 조사 진행되고 있는지와 국고국 자체 조사이냐? 재정통계 오류가 프로그램 잘못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 발견된 추가 오류사항은?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이 잘못된 통계로 작성된 것인데 이를 수정해야 하지 않나? 이 문제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부의 잘못이다. 사과문 발표 계획은 있는가?
-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점이 있었다. 재정수지는 잠정치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 오차가 크게 나왔지만 상반기는 디지털 프로그램 오류부분 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앞으로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 유사한 사례 발생치 않도록 사후조치 만전을 기하겠다. 점검반을 만들어 조치하고 있다. 별도의 팀이 가동되고 있다. 프로그램 오류를 늦게지만 발견했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하반기 재정운용방안을 참고할때는 진도율이다. 통합재정수지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서 별다른 변화는 없다.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 바 있다. 아직까지 7월 재정수지와 연계해서 같이 점검하고 그때까지 수정할 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이 잠정치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Q. 유가 사상최고치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과 관련해 대책은?
- 대책을 더 다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Q. 유가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인가? 당초 예상치를 수정할 계획은?
- 최근 국제유가가 하반기에 70달러로 올라간다고 예상할 때 예상치와 연간 1-2달러 오르는 수준이다. 아직 비상 상황은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전반의 지표 호전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유가 전체적으로 여러 변수들을 주시하며 대응하겠다.
Q. 세수를 보면 법인세가 16%정도 많이 걷혔는데 연말까지 20조원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예상보다 많이 걷힌다면 법인세 인하 검토는 하고 있는가?
- 구체적으로 우리경기가 회복하고 부동산 관련 세수 등이 영향을 미쳤고 현재로서는 늘어난 세수에 대해서는 국가 채무로 사용한다든지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하 계획은 없다.
Q. 교보생명 증자 불참 결정했는데 이런 사태에 대비해 근거 규정 마련 계획은?
- 교보생명 증자의 경우는 경제부처간의 여러 검토를 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가졌다. 앞으로의 문제는 검토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정부가 불확실성을 염두해두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Q. 하나은행 법인세와 관련해 결론이 난 상황인가?
- 현재 세제실에서 검토 중이고 발표 시기 등을 말할 시점은 아니다.
Q. 지방의 부동산 침체 문제로 지방 규제 완화 대책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대책은?
-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세제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아직 부동산 시장 안정화되지 않았다. 그간의 부동산 대책을 근간으로 주택물량공급을 충분히 해서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점은 변함없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안 등을 포한해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중에 있다.
Q. 방카슈랑스 확대 문제 관련 향후 계획은?
- 방카슈랑스 문제는 원래 계획 시기에서 연기된 면 있다. 보험업법 관련과 관련해서 논의있고 보험업 분야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상품개발이나 업무 방향에 대한 안을 마련해서 의견 수렴하는 방안이다. 현재로서는 당초의 일정에서 변함이 없다.
Q. 세수 수입을 가지고 유류세 인하에 활용할 계획은?
- 세수 수입 증가는 일시적인 특이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에 유류세로 활용할 계획은 없다.
국제 유가 문제등은 모니터링 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Q. 러시아와의 차관회의은?
- 한러 군사기술 협력문제 위원회 등에서 결정된 바가 아직 없다.
Q. 최근 재정수지와 관련해 내부 조사 진행되고 있는지와 국고국 자체 조사이냐? 재정통계 오류가 프로그램 잘못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 발견된 추가 오류사항은?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이 잘못된 통계로 작성된 것인데 이를 수정해야 하지 않나? 이 문제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부의 잘못이다. 사과문 발표 계획은 있는가?
-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점이 있었다. 재정수지는 잠정치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 오차가 크게 나왔지만 상반기는 디지털 프로그램 오류부분 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앞으로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 유사한 사례 발생치 않도록 사후조치 만전을 기하겠다. 점검반을 만들어 조치하고 있다. 별도의 팀이 가동되고 있다. 프로그램 오류를 늦게지만 발견했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하반기 재정운용방안을 참고할때는 진도율이다. 통합재정수지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서 별다른 변화는 없다.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 바 있다. 아직까지 7월 재정수지와 연계해서 같이 점검하고 그때까지 수정할 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이 잠정치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Q. 유가 사상최고치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과 관련해 대책은?
- 대책을 더 다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Q. 유가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인가? 당초 예상치를 수정할 계획은?
- 최근 국제유가가 하반기에 70달러로 올라간다고 예상할 때 예상치와 연간 1-2달러 오르는 수준이다. 아직 비상 상황은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전반의 지표 호전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유가 전체적으로 여러 변수들을 주시하며 대응하겠다.
Q. 세수를 보면 법인세가 16%정도 많이 걷혔는데 연말까지 20조원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예상보다 많이 걷힌다면 법인세 인하 검토는 하고 있는가?
- 구체적으로 우리경기가 회복하고 부동산 관련 세수 등이 영향을 미쳤고 현재로서는 늘어난 세수에 대해서는 국가 채무로 사용한다든지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하 계획은 없다.
Q. 교보생명 증자 불참 결정했는데 이런 사태에 대비해 근거 규정 마련 계획은?
- 교보생명 증자의 경우는 경제부처간의 여러 검토를 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가졌다. 앞으로의 문제는 검토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정부가 불확실성을 염두해두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Q. 하나은행 법인세와 관련해 결론이 난 상황인가?
- 현재 세제실에서 검토 중이고 발표 시기 등을 말할 시점은 아니다.
Q. 지방의 부동산 침체 문제로 지방 규제 완화 대책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대책은?
-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세제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아직 부동산 시장 안정화되지 않았다. 그간의 부동산 대책을 근간으로 주택물량공급을 충분히 해서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점은 변함없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안 등을 포한해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중에 있다.
Q. 방카슈랑스 확대 문제 관련 향후 계획은?
- 방카슈랑스 문제는 원래 계획 시기에서 연기된 면 있다. 보험업법 관련과 관련해서 논의있고 보험업 분야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상품개발이나 업무 방향에 대한 안을 마련해서 의견 수렴하는 방안이다. 현재로서는 당초의 일정에서 변함이 없다.
Q. 세수 수입을 가지고 유류세 인하에 활용할 계획은?
- 세수 수입 증가는 일시적인 특이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에 유류세로 활용할 계획은 없다.
국제 유가 문제등은 모니터링 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Q. 러시아와의 차관회의은?
- 한러 군사기술 협력문제 위원회 등에서 결정된 바가 아직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