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은 27일 지난 2월20일 금융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긴 결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최종보고서(안)를 정리할 수 있게 돼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공청회 때 오고간 의견을 수렴한 뒤 같은달 20일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수수료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가맹점 업종 구분 △업종간 수수료율 차이 △수수료율 공시제도 등에 대해 외국사례 및 이해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 등에선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이지 않고 특히 체크카드는 자금조달이나 대손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데도 신용카드에 준한 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횡포라며 비판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