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쓸 돈은 없는데 무슨 이야긴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시중에 돈이 넘쳐난다 이런 우려가 많죠. 최근에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는 주가를 보면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자금의 유동성 과잉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탄 2차 신도시 보상금이 6조원이 쏟아진다고 하고 개발 비용이 14조원이다 조 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시중에 유동성이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 분을 모셔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이흥모 금융시장국장 모시겠습니다.
- MC 백지연
안녕하세요
- 이흥모 금융시장국장
안녕하십니까?
- MC 백지연
누구보다도 많이 들으셨을 문제 같아요. 유동성 과잉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콜금리가 4.5% 현 수준에서 동결된 상태인데요, 벌써 10달째 동결인데, 이런 동결의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 이흥모 금융시장국장
말씀하신대로 작년 9월부터 이번달까지 10달째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2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콜금리를 5차례에 걸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4.5%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4.5%라는 게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냐하는 것은 확실하게 말 할 수 없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인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작년 하반기부터 북한 핵문제, 국제 유가 급등, 원화 절상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제 활동이 저희가 생각한 것 보다는 아래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는 금리를 조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서 동결시켜왔던 것이고요. 이번 달에 동결한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MC 백지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일단은 동결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부터 생각해볼 때 5차례에 걸쳐서 점차 점차 인상을 했는데요. 인상을 하신 데에는 그때도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셨을텐데, 그때도 과잉 유동성 문제가 지적이 됐고요. 그런데 5번에 인상에도 유동성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깐 효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흥모 금융시장국장
그런 비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효과라는 것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상당히 심했었는데요, 그것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유동성 증가세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비용이 높아지니까 자금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는냐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부동산의 가격은 20-30% 올라가는데 대출 금리가 1-2%올라간다고 걱정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정이 좀 있었고요. 금년에는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대출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 MC 백지연
가계의 신용대출도 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이흥모 금융시장국장
가계의 신용대출은 늘기는 합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크게 늘고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중소기업대출이 금년 5월까지 29조원이 늘었어요. 이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19조원보다는 증가폭이 상당히 커진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은행들이 기록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중소기업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국은행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금년 들어서 해외 쪽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주식투자 자금 같은 것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깐 유동성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형편이죠.
- MC 백지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라는게 하나의 지수로 되는게 아니고 하나의 요인으로 해결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 이흥모 금융시장국장
네 그렇습니다
- MC 백지연
고민이 어려운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결국 이번에는 동결이 됐지만 결국 금리 인상이 머지 않았다는 인상이 지배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떤 전망을 하시겠어요 한국은행 자체에서는요?
- 이흥모 금융시장국장
아마 뭐 지난달까지는 그런 기대가 적었었던 것 같구요 이제 지난 주에 금통위가 끝나고 나서 저희 총재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하시면서 유동성 증가에 대한 우려를 갖다가 강하게 우려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시장에서는 하반기 중에 콜금리가 인상될것이다는 기대가 상당히 높아진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콜금리 목표는 금통위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매달 결정을 하는 상황이 돼서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MC 백지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여쭤볼 수 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금통위가 여러조건을 생각해서 결정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사실 파장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신 점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당시에 그 지금 인제 언급하신 말씀을 되돌아보면 통화의 높은 증가율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또 하나 얘기한게 하반기 중에 콜금리 인상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강한 인상.. 의지 표명이다는 해석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시기까지 얘기가 되거든요 적어도 다음달 늦어도 9월안에?
- 이흥모 금융시장국장
여러 가지 뭐 해석이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총재님께서 예전과는 다르게 강한 시그널을 주신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MC 백지연
예예 유동성에 대한 부담은 충분히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 이흥모 금융시장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MC 백지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 문제만으로 그냥 단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젠데요 이거는 우선 여쭤보죠 어제 오늘은 주가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최근 아주 급등 아주 뜨거울만치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주가의 급등이 우리 경기에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서 선행지수로 보여진 거라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유동성이 기인한 것이다고 보십니까?
- 이흥모 금융시장국장
두 가지가 다 작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관련 유동성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주가와 관련된 예를 들면 고객 예탁금이 한 6조원 늘었고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가 10조원 이라든가 그리고 신용거래가 금년 들어서 4조원 이상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많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최근 들어서의 주가 상승은 나름대로의 경제 논리랄가 이런 이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의 고성장세에 뒷받침 된 중국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인다던가 하반기 내수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도 있어서 내수주들도 좋고요. 무엇보다도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으로 바뀐다던지 여러 가지 흔히 이야기하는 펀드멘탈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너무 빨리 올라가는 사실 그 다음에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신용을 써서.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MC 백지연
현재의 주가 급등이 우리 경제 실력 수준에 적정한가 실력을 뛰어 넘은 급등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 이흥모 금융시장국장
그것을 나눠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최근 3-4월까지의 주가는 저희 판단으로는 저희 경제의 실력이랄까 펀더멘탈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빨리 올라간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 MC 백지연
신도시 개발로 풀리는 자금이 6조원이다 개발비가 14조원이다 이러니까 과잉 유동성의 우려 속에서 또 돈이 너무 많이 풀린다. 보상비 받은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콜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이흥모 금융시장국장
이 부분은 조금 오해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지금 토지보상자금에 대한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동탄 6조원이라든가 전체 100조원이라든가. 이것은 토지보상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100% 자기 자금을 가지고 보상자금을 마련한다면 자금의 주인만 바뀌는 것이니까 통화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토지보상채권을 발행하거든요. 그 자금으로 보상 자금을 지급하면 통화가 늘어나게 되지요.
- MC 백지연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시중의 우려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 이런 것인가요?
- 이흥모 금융시장국장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닌데 100% 그렇게... 예를 들어 9조원이 늘어난다고 그게 전부 통화로 증발한건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 MC백지연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