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부한 유동성, 유가상승,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불안요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지난 수년간 지속돼 온 풍부한 유동성과 국제 금융자원의 미국시장 유입 현상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이 여전히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날 1년에 2회 발간하는 ‘KDI 경제전망(2007 상반기)’에서 “아직까지 신중한 낙관론이 우세하기는 하나 올 2월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반전되고 세계경제의 불안이 잔존하는 등 국내외 환경에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KDI는 “국제유가의 반등은 작년 하반기 이후 진행돼 온 교역조건의 개선추세를 반전시킴으로써 향후 실질구매력 및 내수의 추가적인 회복을 부분적으로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미국경제에 대한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고 반도체, IT 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환경에 대해서도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KDI는 내수개선 조짐 등 작년 이후 진행돼 온 성장률 둔화추세가 진정되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수출증가세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내수는 전반적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작년 하반기 이후 생산증가세가 둔화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회복될 수 있었던 데에는 유가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외적으로 미국경제의 하강이 여타 경제로 확산되지 않은 채 세계경제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 요인이라는 설명.

이에 KDI는 “향후 국내외 위험요인을 주시하는 한편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재정정책의 경우 예산상의 소폭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향후에는 인구고령화 및 남북 경제협력 증대 등에 대응해 재정 안정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정책에 있어서는 당분간 가계신용에 대한 규제, 감독 기조를 견지하면서 채무상환능력에 기초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심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올 들어 금융기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신용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이 경제 전반을 위축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