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털 6개사 조사..."법 위반 확인시 조치"

기사입력 : 2007년05월10일 10:07

최종수정 : 2007년05월10일 10:07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포탈 업체의 법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공정위는 인터넷포탈 시장과 관련업체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3~4월 기간 동안 인터넷 포탈 시장의 구조, 거래흐름, 거래대금지급 행태 등 시장 일반현황에 대해 예비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은 네이버, 다음, 야후 등 매출액기준 상위 6개 사업자이며 조사기간은 6월말까지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등 공정거래 분야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이 주요 조사내용"이라고 밝혔다.

포탈업체들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거래하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포탈업체들간 담합행위는 없었는지를 집중 살펴보겠다는 것.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거래과정의 불공정한 약관이 있는 지도 조사한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시장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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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