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m] 다음은 KDI가 25일 제출한 한국경제 관련 외신보도 내용 중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 아시아 개발금융의 방향 (기고)
(Banking on Asia's future / Supachai Panitchpakdi UNCTAD 사무총장 & Larry Summers 하버드대 교수)
○아시아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번성하고 있으며 역사적인 변환의 시발점에 있어
ː2020년까지 동아시아ㆍ태평양ㆍ남아시아ㆍ중앙아시아로 정의되는 아시아는 빈곤을 대부분 퇴치하고,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세계 GDP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여전히 대규모 자본수출 지역으로 남아 있을 것. 이렇게 새로워진 아시아에서는 역외 지원국으로 부터의 자본 이전이라는 전통적 개발지원 형태가 구시대적인 것이 될 것. 다음 단계의 아시아 개발에 있어서의 새로운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델들이 필요할 것임. 이러한 내용들이 구로다 하루히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가 설립하고 필자들이 참여한 저명인사그룹(EPG)이 내린 결론임.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지역이며, 우리는 견실한 펀더멘털을 감안해 아시아 주요 경제국들이 계속해서 높은 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전망해
ː1990～2004년 사이에 아시아에서 빈곤발생률이 35%에서 19%로 낮아졌음. 아시아는 또한 세계무역과 민간자금 유입에 있어서 다른 지역들을 앞서고 있어. 40년 전만 해도 자본이 크게 부족했던 아시아는 자본 흑자를 달성하고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축적해 왔음. 중국이 가장 좋은 예인데, 중국은 1997년까지도 막대한 양허성 금융의 수혜국이었지만 이제 규모가 큰 쌍무적 지원국이 되었음. 중국과 인도는 막대한 규모의 자기자본 유출을 경험하기 시작했음. 세계경제 역사상 이처럼 인구가 많고 다양한 성향의 지역이 이런 짧은 기간에 이와 같은 발전을 이룩한 적은 없었음.
ː아시아의 주요 경제국들은 세계경제뿐 아니라 역내경제에 더욱 통합될 것이며, 국내외 민간 자본이 주요 투자원천이 되면서 민간부문과 시장에 의해 경제가 주도될 것
○우리는 아시아가 2020년까지 극적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 전반을 약화시키는 것은 일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에 여전히 빈곤 인구가 많을 것이라는 사실임.
ː2020년까지 90% 이상의 아시아인들이 ‘중간 소득층’ 국가에 살게 되는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빈곤이 퇴치될 것. 아시아 1인당 평균 소득은 1980년대 수준에서 크게 증가해 남미 수준에 이를 것. 아시아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근접할 것이고,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다다를 것
ː아시아에는 소득 수준이 낮고 취약한 많은 경제국들이 계속해서 커다란 개발 난제들을 안고 있을 것이며, 이들 국가들은 지원국들의 도움을 계속 필요로 할 것
ː중국ㆍ인도 등 주요 아시아 경제국들이 빠르게 부상하면서 탄소 배출, 에너지 안보 등의 주요 세계 쟁점들에서 주요 당사자들이 되었음. 이들 국가들은 자국 국민들, 그리고 더 넓게는 세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선진국들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시작했던 당시 그 국가들의 소득수준보다 크게 낮은 소득수준이지만 지금 당장 처음부터 정면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맞설 필요가 있어
○변모한 아시아에서 많은 국가들이 마주하게 되는 주요 정책 문제들은, 빈곤 퇴치 위주에서 경제적 부흥의 폐해를 다루도록 상당히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
ː핵심 쟁점은, 어떻게 급성장에 따른 문제들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느냐가 될 것. 이렇게 변화한 아시아에서, 다른 지역 국가 자본의 이전이라는 전통적인 개발금융 모델은 유효성이 떨어지게 될 것. 아시아에서 운영되는 모든 개발기관들은 이러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
○저명인사그룹(EPG)은 ADB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개발금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고했음.
ːADB의 새로운 임무는, 대대적인 빈곤 퇴치에서 포괄적인 고도성장 지원으로, 경제성장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국가적 사안에 대한 초점에서 지역적, 그리고 종국에는 세계적 문제에 대한 초점으로 전환하는 세 가지 보충적인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수행돼야. 즉 ADB는 현 빈곤 완화 아젠다에서 각국의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아젠다로 전환해야
○결국, ADB의 성격과 그 회원국들의 역할은 경제적 여건 변화와 함께 바뀌어야 하고 ADB 회원국들의 상대적 의무와 기여도는 새로운 경제 현실을 반영해야 해
(以上)
▶ 미래 아시아 개발금융의 방향 (기고)
(Banking on Asia's future / Supachai Panitchpakdi UNCTAD 사무총장 & Larry Summers 하버드대 교수)
○아시아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번성하고 있으며 역사적인 변환의 시발점에 있어
ː2020년까지 동아시아ㆍ태평양ㆍ남아시아ㆍ중앙아시아로 정의되는 아시아는 빈곤을 대부분 퇴치하고,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세계 GDP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여전히 대규모 자본수출 지역으로 남아 있을 것. 이렇게 새로워진 아시아에서는 역외 지원국으로 부터의 자본 이전이라는 전통적 개발지원 형태가 구시대적인 것이 될 것. 다음 단계의 아시아 개발에 있어서의 새로운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델들이 필요할 것임. 이러한 내용들이 구로다 하루히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가 설립하고 필자들이 참여한 저명인사그룹(EPG)이 내린 결론임.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지역이며, 우리는 견실한 펀더멘털을 감안해 아시아 주요 경제국들이 계속해서 높은 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전망해
ː1990～2004년 사이에 아시아에서 빈곤발생률이 35%에서 19%로 낮아졌음. 아시아는 또한 세계무역과 민간자금 유입에 있어서 다른 지역들을 앞서고 있어. 40년 전만 해도 자본이 크게 부족했던 아시아는 자본 흑자를 달성하고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축적해 왔음. 중국이 가장 좋은 예인데, 중국은 1997년까지도 막대한 양허성 금융의 수혜국이었지만 이제 규모가 큰 쌍무적 지원국이 되었음. 중국과 인도는 막대한 규모의 자기자본 유출을 경험하기 시작했음. 세계경제 역사상 이처럼 인구가 많고 다양한 성향의 지역이 이런 짧은 기간에 이와 같은 발전을 이룩한 적은 없었음.
ː아시아의 주요 경제국들은 세계경제뿐 아니라 역내경제에 더욱 통합될 것이며, 국내외 민간 자본이 주요 투자원천이 되면서 민간부문과 시장에 의해 경제가 주도될 것
○우리는 아시아가 2020년까지 극적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 전반을 약화시키는 것은 일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에 여전히 빈곤 인구가 많을 것이라는 사실임.
ː2020년까지 90% 이상의 아시아인들이 ‘중간 소득층’ 국가에 살게 되는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빈곤이 퇴치될 것. 아시아 1인당 평균 소득은 1980년대 수준에서 크게 증가해 남미 수준에 이를 것. 아시아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근접할 것이고,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다다를 것
ː아시아에는 소득 수준이 낮고 취약한 많은 경제국들이 계속해서 커다란 개발 난제들을 안고 있을 것이며, 이들 국가들은 지원국들의 도움을 계속 필요로 할 것
ː중국ㆍ인도 등 주요 아시아 경제국들이 빠르게 부상하면서 탄소 배출, 에너지 안보 등의 주요 세계 쟁점들에서 주요 당사자들이 되었음. 이들 국가들은 자국 국민들, 그리고 더 넓게는 세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선진국들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시작했던 당시 그 국가들의 소득수준보다 크게 낮은 소득수준이지만 지금 당장 처음부터 정면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맞설 필요가 있어
○변모한 아시아에서 많은 국가들이 마주하게 되는 주요 정책 문제들은, 빈곤 퇴치 위주에서 경제적 부흥의 폐해를 다루도록 상당히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
ː핵심 쟁점은, 어떻게 급성장에 따른 문제들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느냐가 될 것. 이렇게 변화한 아시아에서, 다른 지역 국가 자본의 이전이라는 전통적인 개발금융 모델은 유효성이 떨어지게 될 것. 아시아에서 운영되는 모든 개발기관들은 이러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
○저명인사그룹(EPG)은 ADB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개발금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고했음.
ːADB의 새로운 임무는, 대대적인 빈곤 퇴치에서 포괄적인 고도성장 지원으로, 경제성장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국가적 사안에 대한 초점에서 지역적, 그리고 종국에는 세계적 문제에 대한 초점으로 전환하는 세 가지 보충적인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수행돼야. 즉 ADB는 현 빈곤 완화 아젠다에서 각국의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아젠다로 전환해야
○결국, ADB의 성격과 그 회원국들의 역할은 경제적 여건 변화와 함께 바뀌어야 하고 ADB 회원국들의 상대적 의무와 기여도는 새로운 경제 현실을 반영해야 해
(以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