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은 10일 생명보험과 관련, "빠르면 이달 말 경 금감위 최종 의결 이후 금년 중 생보사 상장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철호 애널리스트는 "시민단체, 정치권 등의 비판적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태"라며 "상장안이 사회적 합의를 담는 데 미흡함에 따라, 결국 다툼은 법원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리포트 요약입니다.


■ KRX, 생보사들의 상장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 의결

- 보도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KRX)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함.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을 위한 규정 개정이 주요 내용인데,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 등의 문제를 놓고 업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등의 이견이 있지만 사실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진 생명보험사의 상장 근거를 마련한 셈이라는 평가가 보도의 주요 내용들.



■ 빠르면 이달 말 경 금감위 최종 의결 이후 금년 중 생보사 상장 가능할 전망

-관련해서 지난 1월에는 KRX 산하의 ‘생보사 상장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상장방안 초안을 확정했는데, KRX는 이에 근거한 금번 의결안의 승인을 정부에 요청하게 됨.

-마지막으로 남는 과정은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금감위가 결정하는 것. 승인을 위한 초안은 이미 금감위에 전달된 상태이므로, 본안 심의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됨.

-세부적으로는 이달 25일의 증선위 의결과 27일(재경부와의 협의 지연시 5월 초)의 금감위 의결을 거치면 상장 방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



■ 시민단체, 정치권 등의 비판적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태

-한편, KRX의 상장규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발표된 생보사 사회공헌사업 방안(생명보험 업계가 향후 20년간 1.5조원의 공익기금을 마련)에 대해 이를 주도한 생명보험협회는 상장안 마련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강조. 그렇지만, 발표를 전후한 정황과 공익기금 분담 비율을 살펴보면 무관련성 주장은 궁색.

-이런 연유로, (여러 모로 설익은) 공익기금 조성안은 상장자문위나 생보사들이 강조하는 주식회사로서의 속성과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의 비판도 수긍이 가는 대목.

-그간 자문위의 논의 과정이나, 금번 공익기금 마련 등 과정에서 여러모로 상장안이 사회적 합의를 담는 데 미흡함에 따라, 결국 다툼은 법원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

-계약자 배당 관련한 이슈가 크지 않은 생보사는 상장 가능성이 있지만,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사의 상장에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에는 변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