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장기 재정투자자에 국고채 이상의 수익률 보장
정부가 30평 규모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매년 5만가구씩 지어 2017년까지 총 5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재원은 토공과 주공 공동으로 연평균 7조원 규모의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펀드에는 국민연금, 우체국, 농협, 생보사 등 장기투자자의 여유자금도 끌어들여 ‘국고채유통수익률 +α’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매년 5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방침.
정부는 이와 함께 2012년까지 10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변경, 2012년까지 72만호를 공급하고 2013년~2017년간 총 50만호를 추가 건설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건설도 활성화하고 민간공급 차질이 우려될 경우 공공부문이 즉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권오규 부총리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당정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2007년~2017년까지 총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해 전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5만호씩 공급키로 했다. 올해 5000가구가 공급되고 2008년~2016년까지 매년 5만호, 2017년 4만5000호를 지어 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분양면적을 평균 30평 수준으로 공급해 기존 11~24평 규모와 차별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2012년까지 계획된 국민임대주택 공급사업을 2017년까지 연장해 2013년부터 5년동안 매해 10만호씩 추가 공급하고 10년 임대, 전세임대 등도 30만호 공급해 2017년에는 임대주택이 340만호에 이르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축용 임대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하더라도 적정 임대주택 재고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18년~2027년간에도 양질의 국민임대주택을 연간 5만호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재원은 국가와 공기업의 부채 증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공과 주공 공동으로 ‘임대주택펀드’를 설립해 조달하기로 했다.
펀드 규모는 연평균 7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며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00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한 호당 건설원가 1억8,000만원, 임대보증금 2500만원, 월 임대료 52만1000원, 매각가격 2억5000만원(2007년 불변가격 기준 시가), 요구수익률 연 6%를 가정으로 한 수치다. 매각가는 2019년 이후 주택매각을 통해 원금상환을 개시하고 2028년 중 상환 완료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권오규 부총리는 “2007년부터 2019년 중에는 펀드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주택매각 차익이 발생해 사업 종료시에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도 소규모의 이익실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건설재원은 국민연금과 보험사 등 장기투자자의 여유재원을 차입해 활용하고 운용손실을 재정에서 보전한다는 방침.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국고채유통수익률 +알파’의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펀드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택지확보, 연차별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펀드자금 유치를 위한 제도정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필요한 택지의 경우 2010년까지는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2011년 이후 수요충당을 위해서는 2008년부터 매년 전국 1500만평에서 1650만평으로 공공택지 확대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지원 현실화, 재정조달 방식의 다양화 등 재원대책을 강구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건설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민간주택 공급애로에 대비해 수도권에서 주공 등의 분양주택 공급물량을 연 3만5000호에서 최소 5만호 수준으로 확대하고 시장점검을 통해 민간공급 차질이 우려될 경우 공공부문이 즉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재경부 박병원 차관은 “사업이 완료되는 2028년까지 정부가 이익을 내지 않는 구조로 짜여졌기 때문에 추가 재정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토공과 주공 공동으로 연평균 7조원 규모의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펀드에는 국민연금, 우체국, 농협, 생보사 등 장기투자자의 여유자금도 끌어들여 ‘국고채유통수익률 +α’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매년 5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방침.
정부는 이와 함께 2012년까지 10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변경, 2012년까지 72만호를 공급하고 2013년~2017년간 총 50만호를 추가 건설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건설도 활성화하고 민간공급 차질이 우려될 경우 공공부문이 즉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권오규 부총리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당정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2007년~2017년까지 총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해 전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5만호씩 공급키로 했다. 올해 5000가구가 공급되고 2008년~2016년까지 매년 5만호, 2017년 4만5000호를 지어 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분양면적을 평균 30평 수준으로 공급해 기존 11~24평 규모와 차별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2012년까지 계획된 국민임대주택 공급사업을 2017년까지 연장해 2013년부터 5년동안 매해 10만호씩 추가 공급하고 10년 임대, 전세임대 등도 30만호 공급해 2017년에는 임대주택이 340만호에 이르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축용 임대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하더라도 적정 임대주택 재고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18년~2027년간에도 양질의 국민임대주택을 연간 5만호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재원은 국가와 공기업의 부채 증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공과 주공 공동으로 ‘임대주택펀드’를 설립해 조달하기로 했다.
펀드 규모는 연평균 7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며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00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한 호당 건설원가 1억8,000만원, 임대보증금 2500만원, 월 임대료 52만1000원, 매각가격 2억5000만원(2007년 불변가격 기준 시가), 요구수익률 연 6%를 가정으로 한 수치다. 매각가는 2019년 이후 주택매각을 통해 원금상환을 개시하고 2028년 중 상환 완료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권오규 부총리는 “2007년부터 2019년 중에는 펀드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주택매각 차익이 발생해 사업 종료시에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도 소규모의 이익실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건설재원은 국민연금과 보험사 등 장기투자자의 여유재원을 차입해 활용하고 운용손실을 재정에서 보전한다는 방침.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국고채유통수익률 +알파’의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펀드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택지확보, 연차별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펀드자금 유치를 위한 제도정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필요한 택지의 경우 2010년까지는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2011년 이후 수요충당을 위해서는 2008년부터 매년 전국 1500만평에서 1650만평으로 공공택지 확대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지원 현실화, 재정조달 방식의 다양화 등 재원대책을 강구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건설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민간주택 공급애로에 대비해 수도권에서 주공 등의 분양주택 공급물량을 연 3만5000호에서 최소 5만호 수준으로 확대하고 시장점검을 통해 민간공급 차질이 우려될 경우 공공부문이 즉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재경부 박병원 차관은 “사업이 완료되는 2028년까지 정부가 이익을 내지 않는 구조로 짜여졌기 때문에 추가 재정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