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균형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6~8% 수준은 돼야 한다"며 "콜금리가 4~5%에 불과하다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이 총재는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 한국의 성장률이 과연 4~5%에 갇혀 있어도 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주최로 열린 '우리경제의 현황과 과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의 정책금리 수준이 성장잠재력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금리 인하 주문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이에 앞서 이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도 "내년 상반기 성장률이 4% 근처라도 통화정책 면에서 보면 경기부양책을 무리하게 쓸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콜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했다.
이 총재는 단기적인 경기부양 보다 한국의 성장률이 과연 4~5%에 갇혀 있어도 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기가 단기적으로 경기사이클 측면에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 문제보다 성장 잠재력 저하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해 현재 제기되는 경기부양론 보다 성장잠재력 확충 등 중장기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부터 경기 사이클이 2~3년은 오르고 1~2년은 내려가는 방식으로 5년 주기가 진행됐다"면서 "그 때마다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는 사이클 상의 문제일 뿐"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0년 초반에 미국을 비롯해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그 결과 아파트담보대출과 신용카드 빚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에 대해 다시한번 부정적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각 부문간 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외개방 확대, 구조조정 지속 등을 통한 경쟁여건 조성과 함께 경쟁열위부문의 자생력 배양해 노력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현재 제조업 등 전통분야는 호경기에 3~4%, 불경기에 1~2% 성장하는데 이 부문에 국민 80% 이상이 집중돼 있어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하지만 한은 같은 정책당국에서는 아주 강하고 현대화된 부분과 전통적인 부분을 동시에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의 성장세가 큰 폭의 감속없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기업의 투자가 가장 중요한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동시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은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상품과 기술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경쟁 열위 부분의 자생력 배양에 노력하는 등 부문별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 그는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당초 기대보다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민간소비는 올들어 1/4분기 1.3%, 2/4분기 0.9%, 3/4분기 0.5% 등 증가세가 꾸준히 둔화되고 있다.
그는 "민간소비는 고용사정 개선 미흡, 심리 위축 등으로 회복세가 당초 기대보다 약화되고 있으나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 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나 설비투자는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와 관련, 그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2%대에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공공요금, 집세 등 서비스요금 상승으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경상수지는 올들어 8월까지 소폭의 적자(1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며 "최근 유가안정으로 수입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금년 연간으로는 소폭의 흑자를 나타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종수 기자 js33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