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시중 유통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내용의 산업자원부 보도자료입니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최갑홍)은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9월 18일부터 시중에 유통중인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하반기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출범한 소비자로 구성된 30명의 제품안전지킴이가 직접 시중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시․도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조사품목은 불량 빈도가 높고, 계절별 성수제품인 가정용 압력냄비․밥솥 등 18개품목, 젖병․젖꼭지 등 어린이용 제품 9개품목, 방향제 등 어린이보호포장제품 7개품목 그리고 기타 비법정 품목으로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안전사고의 방지가 필요한 족욕기, 반신욕조 등 8개품목 등 총 42개품목이다. ‘06년도 하반기 시판품의 안전성조사 추진방향은 조사품목 및 방법을 사전에 예고하여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자발적으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키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품안전지킴이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소비자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시판품조사 사전 설명회 (9. 7 (목)) ․대상 : 공산품, 전기용품 수입 및 제조업체 2백 여곳 - 시․도합동단속 사전 설명회 (9. 20 (수)) ․대상 : 전국 16개 시․도(시․군․구 포함) 제품안전관련 담당 공무원 250여명 특히,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품안전지킴이는 그간 시장에 유통하는 제품의 안전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각종 위해정보를 수집해 왔으며, 모니터링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안전성 조사를 실시․조치함으로써 소비자입장의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제품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기술표준원 안전관리팀장은 “그동안 안전관리 및 조사방향이 사후 조치적 단속위주의 관리에 치우쳤다면 앞으로는 제품 공급자 및 판매업자에게 미리 설명․예시하고, 시판품 조사를 통해 불법․불량제품 적발시 엄정한 행정조치 및 추적 감시하는 사전 예시적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06 상반기에 비비탄총 등 20개품목 372개 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결과,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 356개 가운데 29%(107개)가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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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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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