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의 경제리포트 요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월 산업생산은 자동차 부문파업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비 10.9% 증가하며 2개월 연속 두자리 수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건설투자는 부진했지만 소비 및 설비투자의 확대 지속 가능성이 유지됨으로써 하반기 실물경기가 급랭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함. 당사는 2분기 중 위축된 경기심리는 3분기를 바닥으로 하여 4분기 중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 6월 산업활동, 하반기 안정성장기조 유효 시사: 6월 산업활동은 2분기 실질GDP에서 이미 확인되었듯이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졌지만 수출호조 지속을 바탕으로 소비의 안정적 증가 및 설비투자 확대기조가 이어짐으로써 하반기 경기가 급랭하기 보다는 4%대 실질GDP성장으로 감속 성장하는 안정성장기조가 이어짐으로써 2005년 2분기이래 진행된 완만한 경기확장추세의 연장선상에 위치할 것임을 시사함.첫째, 6월 산업생산 자동차 파업불구 두자리 수 증가세 유지: 6월 산업생산은 자동차 부분파업(자동차 생산 5월 전년동기비 12.5% 증가?6월 전년동기비 4.7%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사 예상(전년동기비 10.1% 증가)을 상회한 전년동기비 10.9% 증가함으로써, 하반기에도 수출호조에 완만한 내수회복 가세에 의해 안정적 생산증가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을 높임.둘째, 소비 및 설비투자 확대가 건설투자 부진 보전: 국내수요 측면에서 6월 중 건설투자의 부진추세가 이어졌지만 고용회복 정체에도 불구하고 소비재판매가 연간 5%대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가동률 상승 및 설비투자압력 상승 등 설비투자 확대 가능성이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하반기 중 건설투자의 부진이 소비와 설비투자에 의해 보전될 가능성이 높아짐.6월 산업활동의 경기침체조짐에 대한 당사의 판단: 6월 산업활동지표가 경기확장기조 지속을 시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선행지수 전년동기비 증가율의 하락세 지속 및 재고증가세 확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3개월 연속 하락 등 하반기 중 경기침체가 확대될 수 있는 불안요인이 제기되었는데, 당사는 이를 하반기 경기급랭 가능성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첫째, 경기선행지수 4분기 중 바닥형성 예상: 6월 경기선행지수는 1월 중 전년동기비 7.5% 증가이후 5개월 연속 하락하며 전년동기비 4.9% 증가로 후퇴하였는데, 당사는 동 기간 중 경기동행지수가 동반 하락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경기급랭 조짐으로 보기보다는 연초 과열된 경기지표의 제자리 찾기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도한 전월비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4분기 중 전년동기비 3%선 증가 수준에서 바닥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함.둘째, 6월 재고증가는 의도된 증가에 불과: 2006년 들어 재고는 1월 중 전년동기비 0.2% 증가 이후 5개월 연속 확대되며 6월에는 전년동기비 7.6% 증가를 기록했는데, 6월 재고증가의 상당부분이 반도체를 포함한 IT제품의 의도된 재고증가에 기인함에 따라 반도체 재고를 제외하면 전년동기비 3% 증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재고증가가 하반기 경기침체 심화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임.셋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상향수정 가능성: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월 중 99.8P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중립선을 하회한 가운데 1월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임으로써 금번 경기확장이 9개월만에 종료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모 지표인 경기동행지수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상향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금번 경기확장추세는 소순환이 아닌 외환위기 이전의 정상적 순환주기를 복원할 것임.7월 경기지표 마찰적 요인으로 부진할 것이나 일시적 현상에 불과: 6월 중 호조추세를 이어갔던 경제지표는 7월에는 자동차파업 장기화로 인한 생산차질 및 장마로 인한 소비재판매 부진 등으로 인해 상당한 부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항상 그랬듯이 추세변화가 아닌 마찰적 요인에 의한 부진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이연된 생산의 확대효과 8월 중 발현되며 상당부분 만회될 것임.경기기대심리 3분기를 저점 이후 4분기 개선 예상: 하반기 실물경기는 국내건설수주의 감소세 지속에서 나타났듯이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질 것이나, 토목투자 회복과 10% 내외 수출증가, 소비 및 설비투자의 완만한 확대를 바탕으로 실질GDP 4%대 성장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당사는 가계 및 기업의 경기기대심리가 3분기를 바닥으로 하여 4분기 중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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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04. [사진=청와대]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04. [사진=청와대]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8.04. [사진=청와대]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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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