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외환위기 이후 경제주체별 행태 변화◆ 외환위기 이후 국내외 여건이 급변하면서 경제주체들의 행태가 종전과 크게 달라짐1. 국내외 여건 변화□ 경제구조조정 추진 o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기업 퇴출 o 정부의 보호막 제거 → 대외개방 확대, 규제 철폐 등 o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관련제도 정비□ 세계화의 급진전과 중국의 부상 o 단일시장으로의 통합, 생산요소의 활발한 이동 → 외국인주식투자비중 급상승, 해외직접투자 급증 o 중국의 빠른 세계시장 점유□ 고령화․저출산 진전 → 연금제도 부각, 복지수요 증대2. 경제주체별 행태 변화(기업)□ 위험회피 성향 증대 및 보수적 경영행태 확산 o 신중한 투자태도 견지 → 설비투자 부진 ￭설비투자 증가율(연평균) : (1990～97) 9.6% → (1998～2005) 4.3% o 재무구조 개선노력 지속 : 부채 축소, 현금유동성 확보, 직접금융조달 확대 ￭부 채 비 율 : (1997) 396.3% → (2001) 182.2% → (2005) 100.9% ￭현금보유비율 : (1997) 6.4% → (2001) 6.0% → (2005) 10.0% ￭직접금융 조달비중 : (1997) 35.4% → (2005) 39.7% o 정규직보다 임시직․계약직 선호(금융기관)□ 리스크 관리의 대폭 강화 o 기업대출 축소 및 안전자산(가계대출, 국공채) 투자 확대 ― 우량 중소기업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확대
o 기업대출 만기 단축(정부)□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복지지출 증가 o 재정건전성 악화, 국채발행 및 국가채무 증가
(가계)□ 차입 확대 o 대기업의 자금수요 부진 등에 따른 차입제약 해소□ 해외․고급소비 증가Ⅱ. 우리경제의 변화된 모습◆ 국내외 여건 변화와 함께 경제주체들의 행태가 바뀜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이전과 크게 다른 모습으로 변화1. 좋아진 점(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모든 부문에 경쟁과 효율 개념 확산 o 정부 주도의 경제체제 → 시장 주도의 경제체제로 전환 o 외부차입․생산요소 투입을 통한 양적 성장전략 → 내실경영․생산성 향상을 통한 질적 성장 중시(경제시스템의 개선)□ 전체 경제시스템이 이전에 비해 매우 건실화 o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o 기업부실 제거 및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o 기업지배구조 및 공시제도 개선 o 외환보유액 확충 o 고비용구조의 부분적 개선 : 저물가, 저금리2. 나빠진 점(성장잠재력 저하)□ 기업투자 부진 o 수익성 있는 투자기회 감소, 보수적 투자성향□ 노동공급 둔화 o 생산가능인구 증가 둔화, 총취업시간 정체(부문간 불균형 심화)□ 경쟁우위부문과 경쟁열위부문(업종․산업․기업․소득계층)간 격차 심화□ 고용불안 지속 o 실업률 상승, 계약직․임시직 증가 o 고용유발효과 감소(금융중개기능 약화)□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 금융중개기능 약화 초래 → 자금배분의 효율성 및 성장잠재력 저하Ⅲ. 경제주체별 대응과제◆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기업)□ 기업가정신(enterpreneurship) 발휘 → 보다 적극적인 투자자세 필요 o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의 중요성□ 시장의 신뢰 획득노력 강화 → 지배구조 개선, 정직한 회계처리, 정보공개ㆍ공시 확대□ 경쟁력 강화 → 기술개발 및 R&D투자 확대 등(금융기관)□ 리스크 관리능력 확충을 통한 금융중개기능 제고 o 과도한 위험회피 지양 및 적정 위험관리 o 차주에 대한 정보생산 및 모니터링 강화, 여신심사 전문가 양성□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경영전략 추구 o 인력 양성, 생산성 향상을 위한 IT기술 등에 대한 투자 확대(정부)□ 중장기 계획하에서의 재정건전기조 유지 o 복지지출 증가, 공적연금 수지 악화, 통일비용 등의 재정지출수요에 대한 대비책 강구□ 성장잠재력 확충 o 기업투자환경 개선,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등□ 경쟁열위부문의 자생력 배양 o 사회안전망 확충,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및 취업능력 제고 등(가계)□ 소득수준에 걸맞는 합리적 소비 및 적정한 부채관리□ 자기 책임하에서의 경제행위 결정(노사관계 안정)□ 상생의 정신에 바탕 → 노사문화의 선진화 도모
o 기업대출 만기 단축(정부)□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복지지출 증가 o 재정건전성 악화, 국채발행 및 국가채무 증가(가계)□ 차입 확대 o 대기업의 자금수요 부진 등에 따른 차입제약 해소□ 해외․고급소비 증가Ⅱ. 우리경제의 변화된 모습◆ 국내외 여건 변화와 함께 경제주체들의 행태가 바뀜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이전과 크게 다른 모습으로 변화1. 좋아진 점(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모든 부문에 경쟁과 효율 개념 확산 o 정부 주도의 경제체제 → 시장 주도의 경제체제로 전환 o 외부차입․생산요소 투입을 통한 양적 성장전략 → 내실경영․생산성 향상을 통한 질적 성장 중시(경제시스템의 개선)□ 전체 경제시스템이 이전에 비해 매우 건실화 o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o 기업부실 제거 및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o 기업지배구조 및 공시제도 개선 o 외환보유액 확충 o 고비용구조의 부분적 개선 : 저물가, 저금리2. 나빠진 점(성장잠재력 저하)□ 기업투자 부진 o 수익성 있는 투자기회 감소, 보수적 투자성향□ 노동공급 둔화 o 생산가능인구 증가 둔화, 총취업시간 정체(부문간 불균형 심화)□ 경쟁우위부문과 경쟁열위부문(업종․산업․기업․소득계층)간 격차 심화□ 고용불안 지속 o 실업률 상승, 계약직․임시직 증가 o 고용유발효과 감소(금융중개기능 약화)□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 금융중개기능 약화 초래 → 자금배분의 효율성 및 성장잠재력 저하Ⅲ. 경제주체별 대응과제◆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기업)□ 기업가정신(enterpreneurship) 발휘 → 보다 적극적인 투자자세 필요 o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의 중요성□ 시장의 신뢰 획득노력 강화 → 지배구조 개선, 정직한 회계처리, 정보공개ㆍ공시 확대□ 경쟁력 강화 → 기술개발 및 R&D투자 확대 등(금융기관)□ 리스크 관리능력 확충을 통한 금융중개기능 제고 o 과도한 위험회피 지양 및 적정 위험관리 o 차주에 대한 정보생산 및 모니터링 강화, 여신심사 전문가 양성□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경영전략 추구 o 인력 양성, 생산성 향상을 위한 IT기술 등에 대한 투자 확대(정부)□ 중장기 계획하에서의 재정건전기조 유지 o 복지지출 증가, 공적연금 수지 악화, 통일비용 등의 재정지출수요에 대한 대비책 강구□ 성장잠재력 확충 o 기업투자환경 개선,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등□ 경쟁열위부문의 자생력 배양 o 사회안전망 확충,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및 취업능력 제고 등(가계)□ 소득수준에 걸맞는 합리적 소비 및 적정한 부채관리□ 자기 책임하에서의 경제행위 결정(노사관계 안정)□ 상생의 정신에 바탕 → 노사문화의 선진화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