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후판가격을 끌어내리며 '실적호전'의 승기를 잡았던 조선업체들이 일본산 후판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내심 긴장하고 있다. 4일 조선 및 철강업계에 따르면 일본 고로 메이커들이 선급용 후판 가격을 톤당 5천엔 가량 인상할 수 있다는 발표이후 후판가격동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신일본제철, JFE스틸등의 고로메이커들은 오는 10월 인상을 목표로 조선사들과 이달부터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산 후판가격 인상 요인은 무엇보다 포스코산보다 싸다는 점이다. 지난 2분기 후판 가격 협상에서 일본산은 작년 대비 톤당 100달러 가량 하락, POSCO산과 가격이 역전되는 상황이다. 일본산 후판가격이 통단 580달러인 반면 포스코는 조선업계와 '밀고당기기'를 거듭한 끝에 톤당 58.5만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 조선사들이 구매하는 평균 후판 가격은 일본산이 톤당 70만원이고 POSCO 64.7만원, 동국제강 72만원 가량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해 2분기만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 후판 가격은 톤당 680~690달러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따라 일본산 철강업체들의 의도대로 '후판가격'이 오를경우, 포스코 역시 제품가 인상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포스코는 최근 열연, 냉연 등 제품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도 후판제품에 대해서는 인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산 후판가격의 인상은 사실상 포스코에 후판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명분'을 쥐어주는 단서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푸르덴셜증권의 최원경 애널리스트는 이와관련, "일본 고로업체들이 후판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국내산과 중국산 후판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고로업체들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인 '다른 품목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하락폭'의 이유가 국내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며 "더구나 올해 초 후판 가격의 하락에 기폭제 역할을 했던 중국산 후판 도입도 일단락된데다 현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중국산 후판 사용량은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후판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수요업계의 애로를 감안, 지난해와 올해 2차례에 걸쳐 후판가격을 인하했다"며 "당분간 인하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장 보수 작업을 거쳐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내 조선업계의 후판시장은 포스코가 340만톤, 동국제강이 260만톤 가량을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본산, 중국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이규석기자 newspim200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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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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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