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KDI가 23일 제출한 한국경제 관련 외신보도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본경제는 10년간의 불황 이후 이제 다시 ‘정상화’되고 있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는 일본과 전세계에 호재이나 다른 면에서는 염려스러운 의문을 야기해 ː다시 자신감에 찬 일본은 단순한 위기관리 이상으로 목표를 높이고 있어.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 급속한 고령화 등의 과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능률과 수익성이 제고된 산업들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합병과 자본확충을 통해 탄생한 ‘메가뱅크’들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열망하고 있어 ː그러나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일본경제가 건전하다고 성급하게 판단해 너무 일찍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지속적인 실질임금 상승과 정규직 증가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세를 꺾을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해 ○경제정상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있어. 다른 선진국들과 유사하게 글로벌 자본주의를 채택한 경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과거부터 존재한 일본 특유의 태도와 관행으로 특징지어지는 경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일본은 여전히 의견이 양분돼 있어○일본에서 위기가 중요한 변화를 야기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 그러나 많은 부분이 예전 그대로임 ː일본 기업집단들의 상호출자가 해체되면서 외자에 대한 시장 개방이 이루어졌고 기업의 종신고용 문화가 붕괴되었으며 과거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았던 규제당국이 시장 남용행위를 단속하고 있어 ː일본의 경기회복은 대체로 자동차․철강․조선․기계․전자 등 전통적인 수출 부문이 주도한 구경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운좋게도 중국과 인도의 산업화로 인해 가속화되었음. ○일본의 제조업은 직원들의 헌신과 제조공정의 끊임없는 개량으로 여전히 강력해. 그러나 개도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마케팅과 같은 무형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강점은 체감하는 자산임. ː게다가 일본 제조업을 우수하게 만든 특징들은 서비스산업을 기반으로 한 신경제의 급변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데에는 적당치 않아 ː서비스산업은 일본 GDP의 80%를 차지하나 소매금융 등 많은 부분이 덜 발달돼 있어. 편협한 태도도 일반화돼, 세계적 규모의 은행 3곳과 세계 최대 광고회사와 여행사가 일본 기업들이나 이들은 해외에서 거의 경쟁하지 않아. 또한 기존 기업들이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신생 업체들은 혁신보다는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을 확장할 수밖에 없어 ○일본이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의 원천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업가 정신과 창의력에 대한 논의가 되살아나고 있어. 경직된 교육체계와 사회 순응주의가 장애물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더 큰 장애물은 역사적 잔재임. ː일본의 戰後 경제 부흥은 첫째, 산업화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한 개인적 이익의 집단적 희생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로 인해 막대한 개인저축이 투자자금으로 조달될 수 있었음. 둘째는 평등주의 정책, 셋째는 소비자와 주주보다 생산자에 엄청난 특혜를 주었던 조합주의(corporatist, 편집자 註:개인보다 전체를 우선시하는 제도) 정책들을 기반으로 했음. ○이 같은 문화는 산업제국을 탄생시켰으나 정형화된 틀을 깨는 것이나 이목을 끄는 세속적 성공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 많은 일본인들에게 있어 호리에 다카후미와 무라카미 요시아키(편집자 註:각각 라이브도어의 전 사장과 무라카미펀드의 대표로, 모두 금융스캔들로 인해 구속되었음.)의 몰락은 자만의 대가로 여겨져 ː재계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안일한 방식에 도전하려 했던 호리에와 무라카미의 몰락을 재빨리 이용했음. 관습을 타파하는 방법들을 부정거래와 동일시함으로써 일본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현 상황을 유지하고 주주행동주의와 경영진의 책임 강화에 대항해야 한다는 논리로 바꾸어 놓았음. ː물론 회계부정 등 일부 구습은 점차 당국의 규제 대상이 되고 있어. 그러나 규정이 모호하고 특히 금융시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특히 집행당국의 열정이 지속적인 것인지 단순히 정치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아○일본이 과거로 회귀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변했음. 따라서 문제는, 일본이 변화를 계속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장기간의 위기가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 안일함과 타성으로 바뀔 것인지 여부임. 이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에 의해서도 판가름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