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금융기관 PCRM 구축 -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 성공사례 분석, 홍보를 통해 금융허브 추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보제공(3/4분기중)- 호주 AXISS, 영국 FSE 등 해외 금융허브 지원조직과의 네트워크 확충 등을 통해 상호진출 관심기업 정보공유 및 지원 제공□ 정부는 금융허브 추진을 위해 금융제도 선진화 등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ㅇ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수요를 적기에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성과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난 1.5일 ｢fn HUB Korea｣를 재경부 내에 설치하였음□ ｢fn HUB Korea｣는 시장의 관점에서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계약직 공무원(2), 민간금융전문가(3)만으로 팀을 구성하고, 기능․활동상 독립성이 있는 Project team으로 운영 ㅇ 또한, 종래 금융기관 요구를 앉아서 기다리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활동원칙으로 하고 있음□ ｢fn HUB Korea｣는 공식개소 이래 지난 상반기 중 국내외 금융기관의 영업관련 정책건의 수집(sounding board)에 주력하였으며, ㅇ 지난 1년간 금융허브정책의 체감도 분석(‘06.5.29～6.2, 국내외 금융기관 종사자 190명 대상 설문조사)을 통해 금융허브 세부추진과제 조정 등 과정에 반영1. 국내외 금융기관의 애로청취 및 정책과제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관점에서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한 폭넓은 방문 심층조사 실시󰊲 조사대상, 기간 ㅇ 국내계 : 총 18개(’06.1.23～2.10) ㅇ 외국계 : 총 40개(1차 12개사, 2차 28개사)(‘06.2.27～4.30)󰊳 조사결과 : 총 75개(국내계 32, 외국계 35, 공통 8) 정책건의 수집 ❶ 업종별로는 全업종 공통과제 31, 은행․증권 각 7, 보험 10, 자산운용 20 등 정책건의를 수집(중복건의 포함) ❷ 전체 75개중 58개는 금융제도와 관련된 건의, 나머지 17개는 단순 정책제언 또는 경영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수집과제의 처리 ❶ 금융제도와 관련된 58개 과제 중 단순 민원, 사실관계 오인 등에 기인한 14개 과제를 제외한 44개 과제는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T/F｣로 이관,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토록 조치 ㅇ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T/F｣는 ｢fn HUB Korea｣를 포함, 금융계․외국계 금융기관 대표기관(EUCCK, AmCham 등)으로부터 제기된 과제를 규제성질․소관 법령별로 구분하여 7월중 1차 검토를 완료할 계획(부총리 주재 규제개혁추진위원회) ㅇ 단순 민원, 사실관계 오인 등에서 제기된 과제(14개)의 경우에도 설명자료 제공, 담당자 면담주선 등을 통해 feedback함으로써 정부와의 의사소통 채널에 대한 신뢰 제고 ❷ 정책제언, 경영․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17개) ㅇ 은행․비은행간 정책불균형 시정 등 정책제언은 담당부처에 전달, 정책수립 과정에 참고토록 조처하고 결과 feedback ㅇ 금융법령 및 감독규정 등의 영문화 요구 등 환경개선 요구의 경우 관련부처(법제처, 금융감독당국 등)와 추진방안 협의(3/4분기)2. 지난 1년간 금융허브 정책의 체감도 분석(설문조사) ※ 6.20일 별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조사결과 기 공개3. 하반기 추진계획󰊱 국내외 금융기관의 정책수요에 대한 수집․발굴노력을 지속 강화 ㅇ 상반기 수집과제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의견접수와 함께 소관부처와의 협의 주선 등 상시 대화창구 개설 지원󰊲 국내외 금융기관 PCRM 구축 ㅇ 상반기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국내외 금융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PCRM을 구축(7월중), 정책정보를 수시 제공하는 한편, 주요 정책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spot online-poll) 등에 활용󰊳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 성공사례 분석,홍보를 통해 금융허브 추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보제공(3/4분기중)󰊴 호주 AXISS, 영국 FSE 등 해외 금융허브 지원조직과의 네트워크 확충 등을 통해 상호진출 관심기업 정보공유 및 지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