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19일 감사원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감사발표에 미흡함을 지적하며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은 성명서에서 "감사원은 론스타의 불법행위와 고위경제관료의 불법개입 공모행위는 조사하지 못해 실망과 분노만 안겨줬다"며 "검찰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론스타게이트의 몸통을 철저히 수사, 론스타 불법매각을 원천무효화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오늘(19일) 발표된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민주노동당이 우려했던 대로 밝혀야할 의혹도 밝히지 못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에게 책임도 묻지 못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감사원은 론스타의 불법행위와 경제관료의 불법개입 공모행위 등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깃털’만 붙들고 허송세월한 것밖에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은 감사원이 론스타와 경제관료에 면죄부를 주는 겉핥기식 감사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실망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검찰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론스타게이트의 몸통을 철저히 수사해서, 론스타 불법매각을 원천무효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감사원은 3개월 이상 진행해왔던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대한 감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검찰에 관련자료를 통보할 것으로 밝히면서, 2003년 말 외환은행 BIS비율 전망치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충분한 검토없이 과장된 전망치를 반영하여, 론스타에 예외승인을 해준 부적절한 행위였으며, 론스타에 대한 승인취소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결국 감사원은 외환은행의 부실전망치를 지나치게 과장한 점은 밝혔으나,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을 단순한 정부관료의 정책적 판단 실수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 사건은 결코 정책적 판단실수가 아닌, 원천적 불법매각 사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계좌추적권과 수사권이 없고, 외환은행 매각 물밑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2003년 초에, 재경부 장관을 지낸(2002년 4월 ~ 2003년 2월) 전윤철 감사원장의 감사한계로 인하여, 감사결과는 그 시작부터 결정나 있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지적하며, 검찰에 대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한다. BIS비율 조작은 정책적 판단실수가 아닌 전현직 관료들의 조직적 공모에 의한 것이다. 감사원은 자산 70조원대의 국책은행을 실무 담당자 몇 명이 판단실수로 은행의 재무비율을 조작해가며, 자격 없는 투기펀드에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빌미가 되었고, 범죄행위를 주도한 곳에서 발송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문의 팩스 5장’의 출처가 어디인지 왜 아직도 밝히지 않는가?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에는 이른바 ‘이헌재 사단’이 직간접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 김진표 전 재경부 장관은 최초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을 불법적으로 승인해준 장본인이며, 진념 전 재경부 장관은 당시 론스타의 회계법인이었던 삼정KPMG의 고문이었다. 더구나 이헌재 씨는 외환은행 매각을 전후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저버리고, 론스타의 수족으로 일하면서 고문료 등으로 재산이 크게 불려왔다. 특히, 부인 명의의 경기도 광주 초월읍 임야 등을 58여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2003년 10월 30일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입대금 1조 750억원을 납부한 날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론스타게이트는 이들 재경부 핵심세력 소위 ‘모피아’가 공모하여, 무자격 펀드에 외환은행을 불법매각한 ‘모피아게이트’이다. 감사원의 감사한계로 인하여,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들 재경부 핵심세력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외환은행 매각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때에, 매각실무를 맡았던 청와대 주영환 행정관과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동행하여, 매각 진행상황을 보고한 사실 등을 명백히 파악하여, 청와대가 어디까지 개입되었는지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의 핵심은 BIS비율 조작과정에 론스타의 개입 여부이다. 외환은행 매각이 공식화되기(2003년 7월) 한참 전인 2003년 1월, 론스타가 이강원 행장에 보낸 서신 중에는 ‘은행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한 내용까지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론스타는 매각계약이 체결되기 1년여 전부터 은행의 핵심정보에 이미 접근하여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법률/재정자문사들(김&장, 삼정KPMG)의 전직 고위관료로 구성된 고문단을 통하여, 매각 전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핵심정보는 김&장법률사무소, 삼정KPMG 및 외환은행 본점에 있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왜 이곳들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는 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또한, 외환은행 매각은 원천적 불법이므로,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 금감위는 언론을 통하여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기정사실화하는 등의 외환은행 재매각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비리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검찰은 명백히 인식하여야 한다. 이헌재 씨는 소위 ‘이헌재 사단’을 통해 삼각동맹(외국펀드, 신자유주의 관료, 법무법인 등 컨설팅사)의 한 축을 형성하여, IMF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폭압적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던 사령관 역할을 해왔다.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해외 헐값매각을 주도하면서, 결과적으로 막대한 국부를 유출시켰으며, 수많은 국민들을 길거리로 내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번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대한 이헌재 씨의 개입과 김재록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계기로, IMF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 이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는 만큼, 증거가 소멸되기 전에 검찰은 즉시 김&장/삼정KPMG 및 외환은행을 본격 압수수색하여, 론스타가 외환은행 불법매각 과정에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핵심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국민들은 천문학적인 국부의 불법적 해외유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 170여 조원 가운데, 사라진 70조원에 대한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국회차원에서 진행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6년 6월 19일 민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기수 최고위원, 심상정 국회의원) [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