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전문가 11명의 이번주 금리전망 및 분석내용입니다. (가나다, ABC 순) ◆ 하나은행 오세훈 팀장 : 3년국고채 4.90-5.05%, 5년국고채 5.10-5.25% 금통위에 달려 있다. 금통위 전에 큰 약세를 보이면 금통위 후 강해질 것 같다. 금통위 전에 안 밀리면 금통위 후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콜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코멘트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입찰과 금통위가 있어 큰 박스권에서 출렁거릴 수 있다. 미국이 단기금리 5.0%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시장이 반영하는 듯한데 콜금리를 4.50%로 올릴 수 있다는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 길게보면 5%대 초중반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방향성은 잘 모르겠지만 금리가 약간 위쪽으로 움직일 듯하다. 다만 금통위 콜금리 결정과 코멘트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유효하다. ◆ 현대와이즈애셋자산운용 김경식 채권운용본부장 : 3년국고채 4.85-5.05%, 5년국고채 5.05-5.25% 콜금리를 올려서 금리가 올라오면 사겠는데 콜금리를 안올리고 코멘트가 채권시장에 좋지 않으면 제일 나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장기물 입찰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수급과 통화정책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글로벌금리가 키를 잡을 것 같다. 위아래 변동성이 커질 듯하다. 동결하고 코멘트가 5월인상 가능성을 시사할 경우 5.05%를 뚫고 올라갈 수 있다. 3-5년 스프레드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콜금리인상과 저점매수를 원한다. 주식형으로 헤지펀드자금 유입이 주목된다. 콜금리는 6대4 정도로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대책이 나와 효과를 한달정도 지켜볼 것 같다. ◆ CJ자산운용 박재기 팀장 : 3년국고채 4.85-5.10%, 5년국고채 5.08-5.37% 환율강세에 따른 수출감소에 대한 우려 속에 3월 수출입 수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 주초에는 수출입 지수의 발표수치에 따라 금리 방향성이 일단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 주간으로는 이성태 한은 신임총장의 취임사(월), 금통위(목)의 정책적 불확실성 요인이 존재하나 신임총재로서 채권시장에 일시 충격을 초래할 수 있을 발언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단, 부동산가격에 대한 견제발언은 할 가능성이 높음. 금리상승 시 장기투자기관의 대기매수세가 유입되는 등 채권수급여건은 여전히 양호하나 불확실성 요인이 큰 상황에서 적극적인 매수세 유입은 어려울 것. 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채권 매수세의 유입으로 금리가 하락반전 하더라도 글로벌 정책금리 및 국채금리의 상승과 이전대비 자산 가격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한은 총재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한계가 있을 전망임. 따라서 금리는 통화정책의 불안요인이 돌출 되지않는 한 박스권의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됨. ◆ JP모건 최경진 이사 : 3년국고채 4.90-5.05%, 5년국고채 5.10-5.30% 약세권으로 접근하고 싶다. 이성태 한은총재 취임식과 코멘트가 좋지 않을 듯하다. 현재의 레벨과 입찰일정을 보면 약세를 보일 듯하다. 숏이 아니면 중립이라도 리스크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인상확률이 30% 정도될 듯하다. 이번이 아니면 5월에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동결하고 인상 시그널 주는게 더 안좋을 수 있다. 4.85-4.95%의 지루한 박스권이 상향조정될 듯하다. ◆ SC제일은행 김문수 이사 : 3년국고채 4.85-5.0%, 5년국고채 5.0-5.25% 금통위가 있어 레인지 중에서도 약세레인지가 될 것 같다. 주초에 약세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안정될 것으로 본다. 콜금리 동결 예상이 많아 금리 결정 자체보다는 코멘트가 중요할 것 같다. 신임 한은총재 취임에 따라 코멘트가 있을 것 같다. 코멘트는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 새 한은총재는 그동안 한은 집행부의 의견을 박승 총재보다 더 가깝게 가져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으로 보인다. 새 한은총재는 전임총재보다 호키시 할 듯하다. 부동산 쪽에 신경을 써왔던 것 같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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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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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