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모시 기트너(Timothy Geithner) 뉴욕연방은행 총재는 경직된 환율시스템의 존재가 글로벌 금융환경을 불균형하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해외 중앙은행 등의 공공기관의 미국 국채 등 자산매수로 인해 자산시장과 경제 펀더멘털 간의 전통적인 상관관계가 왜곡되어 경제여건을 제대로 평가하고 생산 및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 것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글로벌 유동성으로 인한 저금리 및 낮은 리스크 프리미엄은 필요 이상으로 팽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이를 상쇄하기 위한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유동성 및 해외공공기관의 美 자산매수로 인한 통화정책 구사의 어려움9일 뉴욕 지역 재팬 소사이어티(Japan Society)에서 "글로벌 금융환경 내 연준의 통화정책"을 주제로 연설한 기트너 총재는, 미국의 장기금리가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아직도 논란거리라면서, 주요 통화들이 달러화에 대해 자유롭게 변동하지 못하는 것이 이러한 현상의 한 가지 기여요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경직된 환율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들은 필요이상으로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 된다며, 이것이 "막대한 글로벌 유동성 증가의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했다.여기서 그는 해외 중앙은행 등이 미국 자산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매수한 것이 장기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또한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 리스크 프리미엄이 하락하게 만들 주요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연준의 정책결정자들이 적절한 통화정책 경로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있다고 기트너 총재는 강조했다. 자산시장과 경제펀더멘털의 전통적인 상관관계를 더이상 편하게 받아들이기 힘들게 되었기 때문이다.특히 해외 기관들의 금융자산 매수가 민간수요와는 다른 요인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총수요 및 인플레이션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기 힘들다"고 그는 지적했다.더구나 시장 스스로도 현재의 우호적인 여건들이 얼마나 경제적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것인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마도 이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되게 하거나 현재 혹은 미래의 국채발행 수준이 지니는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기트너 총재는 우려했다.이 같은 상황은 금융시장은 대규모의 구조적 적자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가 급격히 구축되면서 미래 성장이 위협받을 가능성은 없다는 식으로 지나친 낙관에 빠지게끔 할 위험이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여기서 그는 통화정책에 대한 이 같은 상황이 지니는 함의는, 경직된 환율시스템과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해 금융여건이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확장적인 상태가 유지되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그는 다른 조건에 큰 변화가 없다면 통화정책 당국은 미래의 수요 및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동일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효과를 상쇄하는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 같은 상황의 전개는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자신의 목표를 더욱 분명하게 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여기서 기트너 총재는 이 같은 상황이 중앙은행의 정책 "유연성"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그는 현재의 글로벌 저금리 및 낮은 리스크 프리미엄 그리고 글로벌 불균형 자체는 "미국 통화정책의 통제력 밖에 있는 문제이며, 우리는 이것이 미국 경제 및 통화정책에 미치는 함의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장의 연준에 대한 신뢰성 강화, 정당하다고 봐"한편 이날 연설 이후 가진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기트너 총재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지난 20년 동안 대폭 강화되었다고 강조했다.이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트너 총재는 "시장의 연준의 대한 신뢰는 정당하다고 본다"며,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강화된 한 가지 이유는 특정한 상황에서 좀 더 많은 유연성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다만 그는 벤 버낸키(Ben S. Bernanke) 신임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명시적인 물가안정 목표제(Inflation Targeting)의 일반적인 내용이 담긴 제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절대적으로 논의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한편 신용 파생상품 문제에 대해서 기트너 총재는 이들 파생상품이 지난 수년간 막대한 규모로 증가했으며 시장의 인프라 측면과 리스크관리시스템 두 가지 면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먼저 그는 인프라 면에서는 대규모 거래가 형성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좀 더 탄력성 높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문제는 당장 제대로 된 평가가 힘들지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기트너 총재는 강조했다.뉴욕연준은 여타 국제적인 규제당국과 함께 신용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주요 14개 업체들과 미결제 거래방식에 따르는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미팅을 해오고 있다.지난 2월 뉴욕연준은 지난 해 9월 현재 약 50% 이상의 거래가 미결제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대부분의 거래가 전자거래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기트너 총재는 그러나 이 같은 해결과제들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시장의 발전이 전체 금융시스템에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그는 아시아 등 많은 지역에서 고정환율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들 시스템이 진화되는 것이 해당국이나 시스템 전반을 위해서 좋은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러한 진화 과정이 "항상 무리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그 과정은 점진적인 양상을 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특히 미국 GDP의 7%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로 대변되는 글로벌 불균형에 대해 그는 금리가 상대적을 낮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현저하게 하락한 상황에서 "계속 유지되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