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와 같은 재정적자가 지속되면 경제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단호한 감축정책이 필요하다."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2일(현지시간) 하원 예산 위원회에서 행한 증언에서 미국경제가 지난 2004년에 이어 올해 초반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의 확장국면을 나타내고 있지만, 단기적인 경제전망은 특히 장기적인 재정적자 전망이라는 악재와 대면하고 있다("... the positive short-term economic outlook is playing out against a backdrop of concern about the prospects for the federal budget, especially over the longer run")고 경고했다.또 그는 GDP의 3.5%에 달하는 적자규모가 지난 2001년 이후 계속 증가해왔다며, 경기가 확장국면에 있고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당연히 이러한 적자를 발생시키는 경기순환적 요인들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그는 최근 美 행정부와 의회예산청의 전망을 볼 때 강력한 적자감축 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크게 개선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감축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날도 그린스펀 의장은 'pay-go' 원칙에 따른 규칙의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이런 규칙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은퇴세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어려운 결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그는 2004년 현재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그리고 의료지원에 드는 재정예산이 GDP의 8%에 이르며, 2015년에는 이 규모가 9.5%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13% 수준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란 전망을 제출하고, 이러한 증가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재정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여기서 그린스펀 의장은 정부의 재정적자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과 조세에대한 엄격한 분석이 요구되지만, 세수를 적자조달에 필요한만큼 증가시킬 경우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므로 주로 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2001년 이후 단행된 몇 차례 조세삭감으로 인한 침체에 빠진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나 현재에는 이런 정책이 더이상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며며, 새로운 조세감축 정책이 '경기에 시동을 거는데(jump start)' 도움이 될 것이지만 그 유용성은 의미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런 점에서 그는 현재의 美 사회보험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부시행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연금제도 개혁안에 대한 지지견해를 재확인했다.그는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위기에 처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 2~3년 동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문제점에 대한 대응이 필요없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답변하고, 개인연금 계좌의 도입으로 점진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다소 낙관적인 판단을 나타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