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그린스펀 의장은 G7 회담 개최일인 2월 4일 런던의 "선진기업 2005"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달러약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이 지연된 것은 세계화의 가속화를 통한 국제경제의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유럽 등 주요 대미 수출기업들이 환율변화에 저항하여 이윤마진을 포기할 수 있는 한계 도달하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상수지 적자는 조만간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을 제출했다.여기서 그린스펀 의장은 "아시아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한 재무증권 매수는 그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어렵지만, 어느 정도 달러가치 및 재무증권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고, 또 "미국의 저금리 기조가 주택가격 상승과 모기지 채널을 활용한 미국인들의 현금창출을 도왔고, 이에 근거한 소비지출의 증가가 경상수지 적자 발생에 상당히 큰 요인이었을 것"이라는 다소 의미심장한 해석을 시도했다.그린스펀 의장의 이번 연설문 전체 번역문을 두 개로 나누어 싣는다.(계속)○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변수들 명목 무역수지 적자, 즉 수입에서 수출을 뺀 부분의 명목 달러가치가 2002년 이후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추가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부분적으로는 이전까지 달러화 강세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미국의 수입 규모가 수출보다 약 50% 정도 많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최소한 무역수지 적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입이 증가한 만큼 빠른 속도로 수출이 대략 절반 정도 추가로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준이 충족되어 본 적은 결코 없다.둘째, 이미 잘 나타나 있듯이 미국의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수입의 감응도는 해외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수출 증가에 비해 훨씬 그 정도가 크다. 이런 차이로 인해 미국과 해외경제가 거의 동일한 속도로 성장한다고 해도 미국의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앞지르게 되는 것이다.셋째, 근년 들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교역상대국들보다 높고, 이 때문에 수입이 수출을 앞지를 수 있는 요인들이 더욱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미국의 수입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물론 달러 약세는 당연히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따라서 수출 기업의 수익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지난 2년간 미국의 수출이 상당히 크게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러나 달러 약세가 수출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앞서 언급한 다른 요인들에 의해 상쇄되어왔다.○ 경상수지 적자 감소를 이끌어 낼 요인들 시장의 압력은 장기적으로 볼 때 美 경상수지 적자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 외에도 미국 국내경제의 몇몇 요인들이 이와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약 1년 전만 해도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재정지출의 억제에 대한 목소리가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연방정부의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진다면 해외로부터의 자금조달의 필요성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또 가계의 저축이 증가한다면 이 역시 분명히 해외로부터의 차입을 줄어들게 할 것이다. 지난 1993년까지만 해도 6%에 이르던 미국의 개인 저축률이 현재 1% 수준을 줄어드는 데는 가계의 모기지 대출의 증가가 최소한 회계적인 의미에서 주된 기여요인이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美 금리의 하락은 주택가격의 상승 뿐 아니라, 최근 수년간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기존주택 매매 비율이 증가하는데 기여했다.이런 양상이 결합됨에 따라 가계의 주택담보 대출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즉 주택가격의 상승은 자본이득을 낳았고, 뒤이어지는 주택의 매매를 통해 이것이 실현되었던 것이다. 기존주택 판매자들이 상환한 부채액은 평균적으로 구매자가 신청한 모기지 금액의 3/5 정도로, 여기서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부분이 실현된 자본이득이다. 이러한 현금 지불액은 구입한 주택에 대한 부채의 증가를 통해 조달되었고, 따라서 총 모기지 대출의 금액의 증가로 이어졌다.그 이후 구입한 주택에 대해 할부금을 내고나서도 주택 판매자들은 큰 규모의 순 현금을 거머쥐게 되며, 이들은 이 돈이 아무런 부담이 없이 생긴 돈이라고 생각한다. 이 현금이 발생하게 된 반대편을 보게 되면, 주택구매자들의 늘어난 부채는 새 주택의 가치가 자본이득만큼 상승함으로써 지탱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낮은 모기지 금리는 주택담보 대출과 재융자를 크게 늘리도록 부추기고, 이것이 이전까지 주택에 미실현되었던 자본이득을 추출하는 또 다른 경로가 된다.최근 5년간 주로 담보대출을 통한 추출방식에 종속되는 모기지 부채는 이전 5년간에 비해 훨씬 급격하게 증가했다. 여러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주택담보를 통한 현금 추출액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가계의 추가적인 지출과 이에 상응하는 저축의 감소로 나타났고, 그것이 아마도 경상수지 변화에 기여했을 것이다.○ 모기지와 경상수지 적자간의 상관관계 확대 재미있는 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의 모기지 부채의 변화가 경상수지 적자와 상당히 큰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물론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니며, 모기지 부채와 경상수지 양자에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 존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미국의 주요한 혁신들은 주택 모기지의 이용가능성을 확대하고 비용도 낮아지도록 만들었다. 이런 전개과정이 주택보유자들로 하여금 주택담보 대출을 주택구입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소비지출용 자금조달을 위해 이용하도록 부추겼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의 경우 소비지출용 자금을 조달하는 도구로 모기지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무역장역의 철폐와 세계화의 진전, 새로운 쟁점 야기 대미 수출기업들이 이윤마진의 폭넓은 변동을 묵인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환율 변화의 영향이 컸던 과거 가격결정 체제에서 보다는 국제무역 규모의 변동 가능성이 더 적어졌을 것이다. 틀림없이 이러한 변화는 무역이 크게 증가하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에 따른 경쟁상의 혜택은 이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랬던 것처럼 수출기업들이 환율의 변화에 따라 이윤마진을 큰 폭으로 변화하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수출규모를 조절하는 쪽이 더 클 것이다.물론 과거에는 세계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적었다. 그리고 다수, 아니 거의 대다수 수출기업들은 환율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경우 손에 닿는 낮은 가지에 달린, 말하자면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과실만을 따먹었다. 이렇게 기회에 변화에 따라 적응했던 수출 기업들은 해외시장에 대한 대규모의 사전 금융계약 같은 것은 회피했다. 그러나 수십 년간 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다. 이는 다수 수출시장에서 임계지점의 발생, 다국적기업의 중요성 증가 그리고 국경을 넘어 통합된 생산 프로세스의 증가 등을 통해 확인된다. * * *국가간의 경계에서 매우 폭넓은 범위의 경제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를 - 이것이 우리가 경상수지라고 부르는 것을 결정한다 - 어떤 식으로든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인데, 이는 무엇보다 환율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일한 요인 때문에 우리는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날 지 혹은 적자가 나타날지 여부를 예상하기 힘들게 된다.게다가 美 경상수지의 조정과 관련되어 등장한 다양한 쟁점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 중 한 가지는 아시아의 공공기관들이 자국통화의 평가절상을 억제하기 위해 달러를 매수하는 것이 가지는 효과와 관련된다. 이러한 시장개입이 아마도 어느 정도 美 달러화와 재무증권 가격을 지지할 것이지만, 그 효과는 정확하게 분별해 내기가 힘들다. 또 다른 쟁점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세계화인데, 분명히 이것이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해 준 핵심적인 요인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아직까지 세계화 추세가 둔화된다는 조짐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지난 10년간 거의 모든 면에서의 세계화의 급격한 진전으로 창출된 국제 경제 환경은 역사적 전례로는 거의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다. 나는 이전에 美 경상수지 적자가 영원히 확대될 수는 없으며, 그 대신 다행스럽게도 미국경제가 유연성의 증가로 인해 전체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적자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나의 주장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경제 및 금융구조 속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뒤틀림에 의해 시험받을 것이다.<끝>[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