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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헌재 위헌' 충격 흡수, "대내외 불확실성은 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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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이 진공상태에 빠진 듯이 조용해졌다.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이라는 사법적 판결을 내린 뒤 정치 사회적 대립과 갈등국면이 어떻게 전개돼 나갈 지, 어떤 대책들이 나올 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다.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주변 환경이 시끄러워지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되자 거래를 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치사회적인 대립과 갈등 양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변은 시끄럽기만 하고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며 "향후 어찌될 지 다들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즉발적인 대응보다는 어쨌든 헌재 판결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부 여당의 성숙한 태도라고 본다"며 "향후 대립적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포용과 설득 속에서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세워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경제정책적인 면에서는 일단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이 수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건설경기 연착륙을 도모하려던 정부 정책 틀이 훼손되면서 일단 '위헌 판결 충격'을 흡수할 수밖에 없다.외국계 은행의 한 관계자는 "헌재 판결 이후 정치사회적 공방보다는 추진하려했던 정책이 어떻게 돌아갈 지 궁금해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정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제시하는 게 바른 태도"라고 말했다.이날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충청권 건설경기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충청권 지역의 부동산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 시장은 충격 흡수 분위기: 콜금리 인하 기대, 외국인 반응도 적어 채권시장은 위헌 판결로 재정정책 수단이 적어짐에 따라 금리인하 등으로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형성되면서 최근 침묵을 깨고 다시 매수세가 힘을 얻으며, 금리 낙폭이 커지고 있다.국민경제자문회의 조윤제 사무처장이 금리문제와 관련해 한국은행과 수차례 의견을 조율해 왔으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해 향후 통화당국의 태도가 주목되고 있다.주식시장은 일단 대체로 충격을 흡수해 나가고 있다. 전날 급락했던 종합지수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 관련 개별 기업이나 업종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시장 전체를 뒤엎을 만한 악재는 아니라는 평가들이다.또 외국인들이 열하룻째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으나 장중 순매수를 보이기도 하는 등 순매도 규모가 크지 않고, 선물시장에서는 순매수하는 것도 다소나마 위안거리가 되고 있다.외환시장의 경우 달러/원 환율이 추가 하락하지 않고 있다. 경제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정치사회적 갈등은 원화 약세 요인이 될 수 있고, 연중 최저치가 임박한 상황에서 개입 경계도 작용하고 있다.그러나 외환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고 옵션 변동성 역시 거의 미동하는 등 시장의 관망세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거래폭도 좁고 움직여봤자 나만 손해라는 생각도 커진 듯하다.외국계 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변 상황이 시끄러울 때는 시장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최고라는 안전심리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의 개입 경계감도 있고 거래폭도 좁아 적극적인 거래의욕은 없다"고 말했다.해외시장에서 달러/엔이 일본 정부의 구두개입 멘트가 나오면서 다소 반등하는 것도 국내 시장에는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시중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일본 당국자들의 구두개입이 나와 달러/엔이 다소 반등을 하고 있으나 대체로 조용한 편"며 "그러나 글로벌 달러 약세 조짐 속에서 적극적인 매수는 없어 시장이 숨을 고르고 나면 고점 매도 관점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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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바이낸스 해킹, 우리 소행 아냐"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에서 발생한 8조원대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데 대해 "황당무계한 낭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2일자 담화에서 미국의 주장이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절취된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북한 해커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김여정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에 북한이 관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리를 '사이버범죄국'으로 매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여정은 미국의 주장이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적으로 사이버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작정 북한과 연관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행위가 모두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국제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존엄과 국위를 폄훼하려는 불순한 시도이자 "새로운 영역에로 파생된 또 다른 엄중한 반공화국 주권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여정은 특히 미국이 지난해 불법적으로 절취된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해 국가의 '전략예비비축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뉴스핌 자료] 그는 "이른바 절취당한 거액의 암호화폐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누구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는지를 따져보면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에 대한 단서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해킹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이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확보하려는 정책 자체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편 것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여정이 마치 미국이 암호화폐를 탈취해 국고로 귀속시키려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이번 계기에 우리는 워싱턴의 대조선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적 태도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담화를 단순한 사이버 해킹 의혹에 대한 반박에 그치지 않고 북미관계 전반에 대한 불만과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담화는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미국의 대북 사이버 범죄 의혹 제기에 직접 나서 강도 높게 반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 의혹을 부인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문제 삼고, 이를 주권 침해와 정치적 도발이라는 틀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낸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10.31 mj72284@newspim.com 앞서 미 FBI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이버 보안 경보를 통해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0억달러(약 8조원대) 이상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발표했다. FBI는 북한이 이번 범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북한의 해킹 활동과 연관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 목록도 공개했다. yjlee@newspim.com 2026-11-0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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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부 여권정보도 노출됐다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과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된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1일 81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9.22 photo@newspim.com 유출된 자료는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 파일이다. 이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정부 주요 인사, 청와대·외교부 직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청와대 출입기자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출된 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만료일 등이다. 해당 파일은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방 전인 6월 2일부터 약 5개월간 외부에 노출됐으며, 현재는 열람이 차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등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2026-11-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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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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