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이 진공상태에 빠진 듯이 조용해졌다.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이라는 사법적 판결을 내린 뒤 정치 사회적 대립과 갈등국면이 어떻게 전개돼 나갈 지, 어떤 대책들이 나올 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다.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주변 환경이 시끄러워지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되자 거래를 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치사회적인 대립과 갈등 양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변은 시끄럽기만 하고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며 "향후 어찌될 지 다들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즉발적인 대응보다는 어쨌든 헌재 판결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부 여당의 성숙한 태도라고 본다"며 "향후 대립적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포용과 설득 속에서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세워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경제정책적인 면에서는 일단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이 수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건설경기 연착륙을 도모하려던 정부 정책 틀이 훼손되면서 일단 '위헌 판결 충격'을 흡수할 수밖에 없다.외국계 은행의 한 관계자는 "헌재 판결 이후 정치사회적 공방보다는 추진하려했던 정책이 어떻게 돌아갈 지 궁금해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정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제시하는 게 바른 태도"라고 말했다.이날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충청권 건설경기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충청권 지역의 부동산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 시장은 충격 흡수 분위기: 콜금리 인하 기대, 외국인 반응도 적어 채권시장은 위헌 판결로 재정정책 수단이 적어짐에 따라 금리인하 등으로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형성되면서 최근 침묵을 깨고 다시 매수세가 힘을 얻으며, 금리 낙폭이 커지고 있다.국민경제자문회의 조윤제 사무처장이 금리문제와 관련해 한국은행과 수차례 의견을 조율해 왔으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해 향후 통화당국의 태도가 주목되고 있다.주식시장은 일단 대체로 충격을 흡수해 나가고 있다. 전날 급락했던 종합지수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 관련 개별 기업이나 업종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시장 전체를 뒤엎을 만한 악재는 아니라는 평가들이다.또 외국인들이 열하룻째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으나 장중 순매수를 보이기도 하는 등 순매도 규모가 크지 않고, 선물시장에서는 순매수하는 것도 다소나마 위안거리가 되고 있다.외환시장의 경우 달러/원 환율이 추가 하락하지 않고 있다. 경제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정치사회적 갈등은 원화 약세 요인이 될 수 있고, 연중 최저치가 임박한 상황에서 개입 경계도 작용하고 있다.그러나 외환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고 옵션 변동성 역시 거의 미동하는 등 시장의 관망세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거래폭도 좁고 움직여봤자 나만 손해라는 생각도 커진 듯하다.외국계 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변 상황이 시끄러울 때는 시장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최고라는 안전심리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의 개입 경계감도 있고 거래폭도 좁아 적극적인 거래의욕은 없다"고 말했다.해외시장에서 달러/엔이 일본 정부의 구두개입 멘트가 나오면서 다소 반등하는 것도 국내 시장에는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시중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일본 당국자들의 구두개입이 나와 달러/엔이 다소 반등을 하고 있으나 대체로 조용한 편"며 "그러나 글로벌 달러 약세 조짐 속에서 적극적인 매수는 없어 시장이 숨을 고르고 나면 고점 매도 관점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