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금리인상 전망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일치에도 불구하고 채권투자 포트폴리오 변경 여부 혹은 그 시점에 대해서는 쉽게 단정짓기 힘든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월스트리트저널은 3일자 채권분석 기사에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단기채로 옮겨가는 것이 방어전략의 기본으로 알려져있지만, 이런 전략에는 생각보다 상당히 큰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신문은 누빈 인베스트먼트(Nuveen Investments Inc.)의 채권포트폴리오 매니저 존 밀러(John Miller)의 언급을 인용, "장기채에서 돈을 뺀 뒤 단기채 혹은 현금으로 갈아탄 투자자들은 금리가 오르기만을 기다리면서 이자수익을 잃고 있는 중"이며 "만약 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면 온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심지어 이들 채권투자자들의 금리전망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고 해도 수익률이 낮은 단기채 혹은 현금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입 손실분을 만회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바로 이런 문제가 지금 미국 채권투자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6월말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단기 금리를 25bp 인상한 이후 앞으로도 수년간은 계속 점진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또 이런 전망에 대한 대응으로 투자자들은 금리인상 및 채권가격 하락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식으로 채권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왔다. 그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 중 하나는 10년 이하 만기의 중단기 채권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단기물은 수익률이 낮지만 금리상승에 따른 가격 하락 폭이 작기 때문에 방어전략이 구성된다. 게다가 채권만기가 짧을수록 투자자들이 저금리에서 좀 더 빨리 탈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효과도 있다.그러나 이런 전략의 가장 분명한 위험은 금리가 예상한 수준으로 오르지 않는 경우에 관련된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채 장기물의 높은 수익률을 포기하게 되는 셈이다.WSJ는 2001년의 경험을 예로 든다. 예를 들어 지난 2001년에도 일부 투자자들은 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으로 내려가자 앞으로 금리가 오를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금리는 그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면서 몇 년간 사상 최저수준에 머물렀다.게다가 이들 투자자의 전망이 맞는 것이라고 해도 단기채 가격이 오르거나 현금 이자율이 상승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이자수익을 잃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연준리가 시장이 예상한 대로 금리를 인상했지만, 그 효과는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평평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기채 수익률이 상승했지만 장기채 수익률은 별로 오르지 않았던 것이다.이런 경우에는 단기 쪽으로 이동한 투자자들은 다시 장기채로 옮겨갈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이 때문에 WSJ는 전문가들의 투자경험 사례를 인용하면서 금리가 오를 때까지 얼마를 기다리느냐에 따라 손실 만회에 수 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지난 2001년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당시에 5.6% 장기채에 투자했던 사람과 2.25% 이자율이 나오는 현금저축으로 갈아탔던 사람의 수익률 격차가 대단히 컸고, 이 격차가 만회되는데 대단히 오랜 시간이 소요됐던 것이다.[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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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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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