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이번 G7 회담에서는 지난 해 두바이 회담 이후 계속되고 있는 달러 약세에 대한 평가가 주요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공조는 점차 기대하기 힘들어지고 있다.이런 와중에 英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 최신호는 《달러가 더 떨어지게 내버려두자》란 제호로 아시아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이코노미스트는 그 동안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기는 했으나 교역가중치 기준 달러화 지수는 여전히 30년 장기평균 수준에 근접해 있으며, 미국 경제의 조정과정을 이끌어내려면 달러 약세가 훨씬 더 큰 폭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잡지는 무엇보다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자국 통화 평가절상을 막기 위해 시장개입에 나서면서 달러 조정국면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아시아 책임론을 펼쳤다. 이들이 재무증권 매입을 통해 미국의 수지적자를 보전해주었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안일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물론 잡지는 유럽과 미국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이들 정책당국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코노미스트의 기사 ≪달러, 더 떨어지게 내버려두자≫ (Let the Dollar Drop)를 정리한 것이다.◆ 달러는 아직 강세통화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판단과는 대조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 폭은 크지 않다. 달러는 세계를 지배하는 통화다. 그렇다면 최근 달러 약세가 전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주말 미 플로리다 보카라톤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및 중아은행 총재 회담에서는 달러 환율이 중요한 의제로 채택될 전망이다.지난 2001년 이후 달러는 유로 대비 33%, 엔화 대비 15% 각각 평가절하된 상태이며, 외환 딜러들은 물론 많은 수출기업들이 G7 회담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지에 대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이런 양상은 나름대로 수긍이 간다. 왜냐하면 환율의 등락에 따라 수혜를 보인 측이 있는가하면 피해를 호소하는 쪽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세계 경제의 진짜 위험은 갑작스러운 달러약세라기보다는 오히려 최근 약세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다. 달러 약세는 불가피하며, 이를 통해 세계경제 회복에 대해 위협요인인 미국의 방대한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면 결국 미국 및 여타 경제들은 이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같은 이유에서 달러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데도 일부 국가들은 이런 달러약세를 용인할 준비가 되어있지를 않다.현재 GDP의 5%에 이르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그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달러 가치가 추가로 20% 하락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교역가중치 기준 달러화 지수는 15% 하락했지만, 인플레를 감안할 경우 달러화 지수는 여전히 30년 장기평균치에 근접해있다.현재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달러약세를 즐기고 있다. 반대로 유로존 정책당국은 달러 조정과정의 부담이 유로화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일본 중국 및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통화 평가절상을 막기 위해 개입하고 있으며, 이 덕분에 방대한 경상수지 적자가 보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달러는 더 많이 평가 절하되었을 것이다.◆ 아시아는 미국의 구세주인가 아닌가단기적으로 보면 아시아는 미국의 구세주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아시아 정부는 미국의 막대한 부채수준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필수적인 조정과정을 지연시키는 악역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외부채는 더 크고 위험스러운 수준까지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아시아 중앙은행들의 시장개입 때문에 미국의 주의를 환기시켰어야 할 시장의 신호가 무디어지는 효과도 나타났다. 경상수지 적자는 직접적으로 미국 국내저축의 부족을 수치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미국 재정적자가 줄어들 필요가 있지만, 아시아 정부가 미국 재무증권을 계속 매입하는 덕분에 미국정부는 이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 보통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채권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시아 중앙은행의 국채매수세로 인해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 결과 부시행정부는 낮은 채권 수익을 근거로 자신들의 재정적자가 경제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재정적자 감축이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중이다. 이번 주 제출된 부시 대통령의 예산안은 향후 5년간 적자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고 있지만, 대부분 허황된 전제와 허구적인 계산방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경제가 2001년과 같은 상황이라면 재정적 경기부양책을 구사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경기가 활황세를 보이기 시작한 만큼 국채발행규모는 줄어야 정상이다.◆ 아시아의 노림수는 잘못된 것사실 아시아 정부들은 미국 재무증권을 매입하면서 속으로는 미국이 계속 아시아 제품을 많이 구입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계속될 수 없다.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중상주의적 본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조만간 자신들이 리스크가 높고 수익률은 낮은 달러자산을 너무 많이 편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들이 재무증권 매입을 중단하게 되면, 달러는 급락하고 국채 수익률은 급등하게 될 것이다. 일단 불가피한 조정장세가 도래했을 때 자연스러운 조정과정을 억제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더 고통스러운 변동장세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금융시장이 위와 같은 불쾌한 장세를 맞이하게 됐을 경우 일본과 중국은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이 미국의 악화된 수지가 조절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차단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는 유로존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기업들의 수출흑자도 높기 때문에 엔화 강세를 버텨낼 수 있는 여력이 많다. 또 중국도 여타 나라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국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위안화 평가절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플레 압력과 부동산시장의 붕괴로 인해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중국은 G7 회담에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면 재빨리 충고를 수용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유로존도 책임을 회피하기는 힘들다. 정책입안자들이 급격한 유로 강세를 놓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지만, 사실 주요 바스켓통화 대비 유로환율은 적정수준에 근접해있다. 만약 유로강세가 경제회복의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면, 그에 대한 해법은 간단하다.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되는 것이다.한편 미국은 자체 가계 및 정부의 빚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현재 미국의 유화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은 거의 무모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달러약세로 인해 분명히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은 조만간 스스로의 책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