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일본 외환당국의 필사적인 시장개입은 시장의 추세를 보여주는 역설적인 반증으로 보아도 될까? 연초 일본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시기는 G3 환율이 현재의 저지선을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의 외환전문 칼럼니스트 데이빗 디로사(David DeRosa)는 11일자 칼럼을 통해 일본 외환당국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이며 이런 쓸모없는 '짓거리'를 나머지 세계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독설을 퍼부었다.특히 지난 9일 달러/엔을 106선에서 108대로 2엔 가량 급등시켰으나 결국 106대 되돌림으로 귀착된 상황에서 개입효과에 대한 지독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있는 셈이다. 그는 지난 주말 사카키바라 전 재무성 국제금융 차관의 환율전망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달러/엔은 아마도 100엔 선을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아래는 그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엔 강세가 싫어서 달러를 사랑하는 일본 외환당국요즘 같은 때 달러를 사는 사람은 바보다. 하지만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엔화 강세가 싫어서 달러를 사는 사람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지난 주 일본은행은 달러매수 개입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엔화를 매도했다. 업계의 소식에 따르면 금요일 하루에만 무려 30억∼50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였다고 한다.일본 외환당국은 지난 해 12월 26일까지 한 해 동안 엔화 평가절상을 저지하기 위해 무려 20조엔 이상을 매도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엔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12% 상승했다.일본 당국은 엔화 강세를 저지하려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외환당국 관리들은 이런 개입이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다고 해도 통화 평가절상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있다고 믿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일본이 자의적으로 나머지 국가들은 외환시장에서 이 같은 '허튼 짓'을 감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데 있다. 왜 나머지 국가들은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가?◆ 미스터 엔의 재등장, 이번에는 엔 강세 옹호지난 주말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과 함께 달러/엔은 한때 2엔 이상 급등한 108엔 선을 기록했다가 곧 출발선 부근인 106.50엔까지 밀려났다. 이것은 일본 외환당국이 환율에 쓸데없이 위험한 변동성을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 만약 자신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외환시장에 그런 격변을 불러일으켰다면 일본은행과 재무성에서는 난리가 났을 것이다.한편 지난 주말에는 일본은행의 시장개입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외환시장의 불유쾌한 사태가 벌어졌다. 바로 지난 1997년부터 1999년 사이 일본의 외환정책을 이끌었던 전 재무성 국제금융 차관 사카키바라 에이스케(현 게이오대 교수)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엔화 강세 심화될 것인가 그런데 사카키바라 교수는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엔화 강세가 향후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그는 달러/엔 환율이 현 수준에서 95엔 까지 하락할 것이란 예측을 제출했다. 그런 다음 2004년 후반까지 다시 105엔까지 반등할 것이란 예상을 덧붙였다.외환시장에서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일본 외환당국이 엔화 강세를 응원하는 사카키바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한 때 '미스터 엔'으로 불렸던 사카키바라는 일본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이 성공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지속적이고 방어적이며 예측가능한 개입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는 말했다.재미있는 것은 사카키바라 자신이 재무성에 있을 때는 언제나 주저 없이 시장개입을 지시했다는 사실이다. 그 당시에도 개입행위는 제한적인 효과만 가졌을까?◆ 시장개입 효과를 중화시키는 정책물론 그가 제시하는 근거가 애매모호하기는 하지만 언급한 내용에 일말의 진실이 담겨있는 건 사실이다.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이 환율변화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시장에 놀라움을 가져다주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것은 일본은행이 항상 엔 매도 개입을 중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이것은 일본은행이 달러를 매수한 이후 엔화 표시 증권의 매각을 통해 상쇄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일본은행의 외환시장 조작은 일본 국내 통화 공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달러 매수 혹은 다른 말로 엔 매도 개입의 효과는 중립적이다. 시장이 개입에 대해 의외로 받아들였는지 여부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제가 환율을 결정한다그런데 좀 의외인 것은 일본 권력층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카키바라가 100엔 이라는 달러/엔 환율을 용인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는 엔화 강세가 다소간 견고한 일본경제의 회복세에 근거한다고 언급했는데, 이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맞았다.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경제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는 방식이다. 보통 일본의 관료들은 그가 말한 것과는 반대로 경제가 엔화 환율의 혜택을 봤다거나 희생양이 됐다는 식으로 설명하곤 한다.강한 경제가 엔화 강세를 의미하는 것이지, 엔화 강세가 약한 경제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것이 사카키바라가 말하는 바였다면, 그에게서도 얼마간 희망적인 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