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달러/원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미국이 전세계 경기를 회복 국면으로 이끄는 와중에 지속적인 저금리와 달러화 약세 정책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가 이뤄지고 있다.특히 정책적인 달러 약세 정책에 더해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재정적자와 함께 경상수지 적자도 누증될 것이라는 경제펀더멘털 요인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이에 따라 최근 유로/달러 환율은 1.24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고, 일본 당국의 지속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달러/엔도 107대에서 하향 압력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와는 달리 달러/원 환율은 연말에 들어서면서 1,200원대로 상승하며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와 배치되는 원화 약세 구도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환율 방어 의지가 강력히 피력되면서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연말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정부의 개입 강도라는 국내외적 틀을 바탕으로 수출 호조 속에서 출회될 네고 물량을 시장의 달러 매수심리에 결제 수요가 얼마나 동반될 것이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연말 종가를 예상하는 시장에서는 “정부에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냉소감이 흐르고 있으나 ‘개입의 상처’를 딛고 시장의 성숙을 지향하는 ‘시장의 의지’는 더욱 강한 바람을 나타나고 있다.외환은행의 하종수 딜러는 “연말 종가는 대체로 1,800~1,200원선의 범위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줄기”라며 “정부의 방어의지가 강력하지만 연말 네고와 함께 글로벌 달러 약세를 정책적으로 흡수해야 하는 문제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 연말 종가 및 기준환율 1,190원대 수렴 외환․금융시장 전문뉴스 뉴스핌(Newspim)이 서울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및 외국계 은행 딜러 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3년 연말 종가는 단순 평균으로 1,195원으로 조사됐다. 12월 30일의 가격과 거래량을 가중평균해 구하는 기준환율은 1,196원으로 집계됐다(※참고: [환율전망표] 연말 종가 및 기준 환율 예측 컨센서스 - 뉴스핌). 2003년 올해 시가는 1,188.0원이었으며, 26일 현재 연중 최고가는 1,264.0원, 연중 최저가는 1,144.8원으로 기록되고 있다.지난 2002년의 경우 12월 31일 종가는 1,186.20원, 기준환율은 1,200.40원이었다. 하루 전인 12월 30일의 경우 장중 1,203.70까지 고점이 높아졌으나 12월 31일 장중 1,191.1원을 고점으로 종가는 1,180원대로 떨어졌다.연말이 다가올수록 시장 참가자들이 북클로징을 하고 휴가를 가는 과정에서 시장이 얇게 형성되면서 변동성이 커졌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14명의 조사 대상 가운데 11명이 연말 종가를 1,190~1,200원선으로 봤고, 1명은 1,180원대, 1명은 1,210원대로 봤다. 또 1명의 경우 크리스마스 휴일 이후로 예상을 뒤로 미루기도 했다.연말 종가를 1,200원에 근접하게 보는 시각은 대체로 정부의 환율 방어의지와 시장 지배력에 좀더 우위를 뒀다. 1,190원대로 보는 시각은 정부의 의지가 작용할 것으로 보면서도 수출 급증에 따른 연말 네고량과 달러/원 환율이 1,200원대를 넘어갈 경우 외채 보유 기업이나 수입 기업의 환차손 급증을 우려하는 시각이었다.국민은행의 노상칠 딜러는 “정부의 환율 하락 방어의지가 크게 작용하는 시장임에 틀림없다”며 “그러나 글로벌 달러 약세기조라는 큰 흐름이 있고 연말 물량도 상당히 있는 점이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1,180원대로 연말 종가를 예상하는 한 도쿄미쓰비시의 정인우 딜러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글로벌 달러 약세를 방어하는 수준에서 이해돼야 한다”며 “대외적으로 원화절하론은 부담이며 엔화 대출업체등을 고려할 때 연말 종가는 지난해보다 1% 가량 낮은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는 반대로 연말 종가를 1,210원대로 내다본 하나은행의 조영석 딜러는 “정부 의지가 작용하는 가운데달러 상승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대손충당금이나 연말 과실송금 등 수요를 감안하면 1,200원대를 돌파하고 돌파되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산업은행의 이정하 딜러는 “시장은 롱과 숏이 병존하고 있다”며 “1,200원대는 롱마인드쪽의 전망일 뿐 외채 부담이나 연말 환차손 등을 감안할 때 1,190원선에서 종가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2003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달러/원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미국이 전세계 경기를 회복 국면으로 이끄는 와중에 지속적인 저금리와 달러화 약세 정책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가 이뤄지고 있다.특히 정책적인 달러 약세 정책에 더해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재정적자와 함께 경상수지 적자도 누증될 것이라는 경제펀더멘털 요인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이에 따라 최근 유로/달러 환율은 1.24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고, 일본 당국의 지속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달러/엔도 107대에서 하향 압력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와는 달리 달러/원 환율은 연말에 들어서면서 1,200원대로 상승하며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와 배치되는 원화 약세 구도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환율 방어 의지가 강력히 피력되면서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연말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정부의 개입 강도라는 국내외적 틀을 바탕으로 수출 호조 속에서 출회될 네고 물량을 시장의 달러 매수심리에 결제 수요가 얼마나 동반될 것이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연말 종가를 예상하는 시장에서는 “정부에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냉소감이 흐르고 있으나 ‘개입의 상처’를 딛고 시장의 성숙을 지향하는 ‘시장의 의지’는 더욱 강한 바람을 나타나고 있다.외환은행의 하종수 딜러는 “연말 종가는 대체로 1,800~1,200원선의 범위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줄기”라며 “정부의 방어의지가 강력하지만 연말 네고와 함께 글로벌 달러 약세를 정책적으로 흡수해야 하는 문제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 연말 종가 및 기준환율 1,190원대 수렴 외환․금융시장 전문뉴스 뉴스핌(Newspim)이 서울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및 외국계 은행 딜러 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3년 연말 종가는 단순 평균으로 1,195원으로 조사됐다. 12월 30일의 가격과 거래량을 가중평균해 구하는 기준환율은 1,196원으로 집계됐다(※참고: [환율전망표] 연말 종가 및 기준 환율 예측 컨센서스 - 뉴스핌). 2003년 올해 시가는 1,188.0원이었으며, 26일 현재 연중 최고가는 1,264.0원, 연중 최저가는 1,144.8원으로 기록되고 있다.지난 2002년의 경우 12월 31일 종가는 1,186.20원, 기준환율은 1,200.40원이었다. 하루 전인 12월 30일의 경우 장중 1,203.70까지 고점이 높아졌으나 12월 31일 장중 1,191.1원을 고점으로 종가는 1,180원대로 떨어졌다.연말이 다가올수록 시장 참가자들이 북클로징을 하고 휴가를 가는 과정에서 시장이 얇게 형성되면서 변동성이 커졌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14명의 조사 대상 가운데 11명이 연말 종가를 1,190~1,200원선으로 봤고, 1명은 1,180원대, 1명은 1,210원대로 봤다. 또 1명의 경우 크리스마스 휴일 이후로 예상을 뒤로 미루기도 했다.연말 종가를 1,200원에 근접하게 보는 시각은 대체로 정부의 환율 방어의지와 시장 지배력에 좀더 우위를 뒀다. 1,190원대로 보는 시각은 정부의 의지가 작용할 것으로 보면서도 수출 급증에 따른 연말 네고량과 달러/원 환율이 1,200원대를 넘어갈 경우 외채 보유 기업이나 수입 기업의 환차손 급증을 우려하는 시각이었다.국민은행의 노상칠 딜러는 “정부의 환율 하락 방어의지가 크게 작용하는 시장임에 틀림없다”며 “그러나 글로벌 달러 약세기조라는 큰 흐름이 있고 연말 물량도 상당히 있는 점이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1,180원대로 연말 종가를 예상하는 한 도쿄미쓰비시의 정인우 딜러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글로벌 달러 약세를 방어하는 수준에서 이해돼야 한다”며 “대외적으로 원화절하론은 부담이며 엔화 대출업체등을 고려할 때 연말 종가는 지난해보다 1% 가량 낮은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는 반대로 연말 종가를 1,210원대로 내다본 하나은행의 조영석 딜러는 “정부 의지가 작용하는 가운데달러 상승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대손충당금이나 연말 과실송금 등 수요를 감안하면 1,200원대를 돌파하고 돌파되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산업은행의 이정하 딜러는 “시장은 롱과 숏이 병존하고 있다”며 “1,200원대는 롱마인드쪽의 전망일 뿐 외채 부담이나 연말 환차손 등을 감안할 때 1,190원선에서 종가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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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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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