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말 환율 1,195.2원 예상, 박스권내 레벨 변동, 경직성 확인, 안정적 장세 4개월여동안 일방적인 하락세로 일관하던 환율이 호흡조절에 나서고 있다. 향후 방향 전개를 위한 탐색과정에서 환율은 새로운 모멘텀의 출현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9월 원/달러 환율은 뉴욕 증시와 달러화 가치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시장의 인식 여부가 관건인 셈. 더블딥(이중침체)에 대한 우려가 채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지표와 미국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9명의 외환전문가를 대상으로 폴(poll)을 실시한 결과, 2002년 9월말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95.2원으로 조사됐다. 이후 10월말, 12월말 환율은 서서히 1,192.2원, 1,186.1원으로 하향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일부에서는 미국 경제의 회복과 일본 경제의 문제점 부각 등 국가간 상반된 시각으로 통화가치가 변동될 가능성도 점쳤다. 엔/달러 환율의 상승세 재개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연말까지 차츰 오름폭을 확대할 것이란 견해도 함께 나왔다. 시장은 지난 7월 22일 1,165,6원을 단기 바닥으로 인식한 뒤 거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전달 환율은 대체로 1,180∼1,210원의 제한된 박스권에 묶였으며 뚜렷한 방향성을 드러내지 않았다. 9월에도 추세보다는 위아래 경직성을 확인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장세가 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우선 국제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가치 변동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경제에 대한 국제 자본의 판단과 흐름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가할 것이란 의견. 미국 경제가 여전히 문제를 품고 있지만 이의 부진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하면 달러화의 약세진행은 일단락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엔/달러 환율이 최근의 박스권을 이탈할만한 변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등락한다면 원/달러도 안정적인 궤도를 이탈할 구실이 많지 않다. 수급 여건에서도 계절적인 요인은 별다른 것이 없고 일방적인 공급우위로 진행됐던 앞선 흐름도 결제수요가 살아나면서 저울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미국 달러화 약세 진정미국 경제에 대한 국제 자본의 인식이 다소 안정세를 찾았다. 4월 중순이후 악재만 부각된 채 약세를 거듭했던 달러화는 반등의 구실을 약간 찾았다. 뉴욕 증시의 움직임과 보조를 맞춘 달러는 추가 약세진행은 ‘멈춤‘ 상태다. 일부에서는 강세 반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동안 약세를 유도했던 요인들의 완벽한 제거가 요원한 상태에서 시장의 결집된 견해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 경제회복의 지연이 유로와 일본 지역의 수출이나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부각돼 주요 통화간 자리 재배열로 뚜렷한 방향성을 보기 힘든 상황이다. 달러화는 양 방향으로 불안 요인을 동시에 품고 있다.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언제 어느 때 약세압력을 가하게 될 지도 모르는 상태인 반면 자본수지 유입을 위한 투자심리 회복도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성 약화로 충분치 않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대이라크 전쟁, 유가 급등 가능성이 달러화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가할 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엔/달러 환율은 일본 경제보다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시각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엔/달러 환율이 연중 저점인 115엔대 중반까지 하락하기보다 상하 제한된 박스권 횡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스권 둥지, 당분간 추세 유보 국내 수급은 일단 8월중의 무기력함에서 약간씩 벗어날 기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휴가철 마무리에 따른 거래자들의 참여가 늘어나 시중 유동성 공급은 활기를 찾아갈 전망. 환율 하락기에 일방적이었던 공급 우위의 장세는 한풀 꺾였기 때문에 환율 하락 요인으로서 역할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자본이탈 요인이 우세했던 상황은 외화차입 수요의 지속으로 어느 한 쪽으로 크게 기울만한 여지는 없다. 대외여건과 국내 수급상 환율은 추세를 재차 정하기보다는 눈치를 살피면서 ‘수위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1,200원을 중심으로 상하 등락하면서 박스권내 레벨변동이 치열하게 전개될 뿐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 유지가 예상된다. 다만 유가 상승에 민감한 국내 정유사 등 일부 업체들이 미·이라크전 발발시 결제수요가 급증하는 등 돌발 변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국제 정세의 변화가 일시적인 충격을 가할 변수인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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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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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