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휘 뺀 특사경 독자 수사…중대재해·금융범죄 '수사 공백'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를 지시하자, 법조계에선 특사경 중심의 사실상 독자 수사 체계가 구축될 경우 ... 2026-03-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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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의총 추인...'보완수사권' 형소법 개정은 추후 논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최종 협의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 2026-03-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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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민의힘, 필버로 검찰개혁법 발목 잡으면 주저없이 종결시킬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을 최종 확정하고 1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신속 입법에 나선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수정 당론을 ... 2026-03-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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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개혁, 지겨울 정도로 정부와 여당 숙의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논의 과정에서 여당과의 소통·숙의 부족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이 ... 2026-03-17 11:03

정청래, 오전 9시 긴급 기자회견…검찰개혁 법안 입장 직접 밝힌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민주당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이... 2026-03-17 08:15

한준호 "검찰개혁의 원칙은 분명...다만 선명성 경쟁으로 완성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배정원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배제라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밀고 가야 한다"며... 2026-03-16 19:21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는 고정값…보완수사·검찰총장 명칭은 '해법 찾기' 과제로 [서울=뉴스핌] 김기락 김영은 기자 =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도입은 여권 내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큰 틀'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다... 2026-03-16 18:27

검찰개혁 입장 정리 나선 李대통령 "본질과 무관한 목적 안된다"…강경파와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 2026-03-16 18:16

채현일, 李대통령 검찰개혁안에 "국민 눈높이 개혁 뒷받침"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침에 대해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을 위... 2026-03-16 18:09

李대통령 "검찰개혁, 위헌소지 남겨선 안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 개혁 법안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다. 이것이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 2026-03-16 17:32

[전문] 李대통령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공소청장 명칭 납득 안 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 2026-03-16 17:00

검찰 보완수사권 두고 법조계 정면 충돌…"폐지해야" vs "기소 정확성 위해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법조계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소청 체제에서도 기... 2026-03-16 16:55

李대통령, 與 초선들과 만찬 회동…중동 상황·검찰개혁 논의 전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8명과 만찬 회동을 갖고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15일 청와대와... 2026-03-15 10:12

정성호 "검찰, 스스로 과오 찾는 중…잘못된 기소유예 처분 바로잡을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도 바로 잡겠다"고 13일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 2026-03-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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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검찰 공소취소 외압, 뒷거래보다 더 엄중…정성호 탄핵 사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13일 이재명 대통령 측근의 검찰 외압 의혹과 사법파괴 악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AI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세제 개선... 2026-03-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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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개혁법 이견에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내가 물밑조율 중" [순창=뉴스핌] 조승진 배정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 대표인 내가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13일 ... 2026-03-13 11:13

정성호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 어이 없어…조사는 적절치 않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제기된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다"며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2026-03-11 17:59

"중수청, 중앙부처급 전문조직으로 설계해야"… 변협·검찰개혁추진단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찰개혁추진단은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 2026-03-11 17:58

여권 내 팽팽한 '검찰개혁' 법안 논쟁...검찰총장 명칭·보완수사권 쟁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 개혁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으며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의... 2026-03-10 14:39

정청래 "검찰개혁은 李정부 상징…공소청·중수청 처리로 완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규정하며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2026-03-08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