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표준임대료 시행되면 부작용 심화…"무주택자 피해 크고 뒷돈 성행"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당의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과 표준임대료 법안이 모두 통과돼 실제 시행될 경우 저소득 임차인의 부담이 더 커질 ... 2020-07-30 06:02

추미애 "임대차법 통과 후 2.35% 인상 예상…높게 부르다 조정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된 직후 임대료 상승률이 2.... 2020-07-29 18:04

은성수 "임대차3법 시행, 가계부채 급증하진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하더라도 가계부채가 확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은 위원장은 이날 ... 2020-07-29 16:10

[정가 인사이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본회의 표결만 앞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전월세상한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혹... 2020-07-29 15:15

통합당 "與 부동산법 강행처리, '내집 마련 꿈' 1당 독재에 무너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들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법안의 법사위 강행 처리에 대해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논의도 거치지 않은 국회법 위반"... 2020-07-29 15:15

전월세상한제 골자 '임대차 3법' 국회 법사위 통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이 29일 국회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국... 2020-07-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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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주당 다 해먹으세요"…野, 임대차 3법 상정에 거센 항의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소위 없이 임대차보호법을 상정하는 것에 거세게 항의했다.김... 2020-07-29 13:39

통합당, 부동산법 일방 처리에 장외투쟁 선택…"모든 것 걸고 투쟁할 시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미래통합당은 2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관련법 일방 처리 등 상임위원회 독주에 맞선 장외투쟁을 선택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 2020-07-29 12:15

與, 내년 6월로 전월세신고제 시행 연기..."신고관리시스템 구축에 시간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당정이 서민주거 안정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중 핵심인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6월께 시행될 전망... 2020-07-29 10:19

전월세신고제, 국회 통과…30일내 시·군·구청 전월세 신고 의무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 2020-07-28 18:58

'임대차 3법'보다 더 센 법안 나온다…"국가가 전월세 가격 정해준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보다 임대인들을 더 크게 압박할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에서 아예 전·월세 보증금을 얼... 2020-07-28 06:03

추미애 "임대차 2+2년, 인상률 5%내…현재 세입자들 적용 여지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과 관련해 임대차 의무 계약 기간 2년에 연장 2년으로 하는 '2+2'안에, 갱신시 인상률은 5% 이내로 결정하도록 했... 2020-07-27 14:10

김태년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법·임대차 3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법과 임대차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원... 2020-07-27 10:41

집주인 실거주시 전월세 계약갱신 거절 가능...정부 "아무런 제약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집주인이 임대를 줬던 집에 직접 거주하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또 임대등록제도가 개편돼도 기존 법을 잘 지킨 사업자는 ... 2020-07-26 18:24

김태년 "부동산 안정에 모든 수단 동원…임대차3법 최우선 처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 2020-07-16 14:49

'전월세 무한 계약' 임대차 3법 개정안 관철되나…"심각한 부작용 우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전·월세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임대차 3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임대차 3법' 개정안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 2020-06-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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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주민에 묻다...주택임대차보호법,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이성우 인턴기자 = 세입자의 "주거권"이 우선일까. 임대인의 "재산권"이 우선일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리나라 부동산... 2020-06-22 16:24

[스페셜 인터뷰] 박주민 "주거·재산권 고려한 법, 전월세 무한연장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세입자의 "주거권"이 우선일까. 임대인의 "재산권"이 우선일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재차 질... 2020-06-22 06:27

"세입자 권리 강화"…맹성규, 주택임대차보호법 '1호 법안' 발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임차인이 주택 점유 및 전입신고를 하는 즉시 저당권자에 대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 2020-06-19 14:31

전월세 무한연장법 발의한 박주민 "집주인 재산권 봉쇄 아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른바 '전월세 무한 연장법'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권 침해' 비판에 대해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완전히 봉쇄한다고 보기는 어... 2020-06-11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