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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임대차법 통과 후 2.35% 인상 예상…높게 부르다 조정될 것"

국회 법사위, 29일 여당 소속 위원들만 참여해 임대차법 의결
추미애 "법안 통과 후 인상률 2.35% 예상…추후 조정될 것"

  •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8:04
  •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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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된 직후 임대료 상승률이 2.35%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높게 부르다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 통과 후 임대료 급상승 우려와 관련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9 leehs@newspim.com

그는 "조속히 입법하지 않고 계속 미뤄두는 게 임대가격 상승을 촉발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기 임대료 상승폭이 제도 도입 직후에는 2.35%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상률을 5% 이하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한 법안에 비춰봐도 (상승) 기댓값이 높지 않다"며 "초기에는 가격을 높게 부르다가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2안'을 택한 배경에 대해서도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임차인 거주기간이 평균 3.2년으로 조사됐다"며 "2+2, 총 4년을 하면 시장에 큰 동요를 주지 않고 실제 평균 거주기간에 부합하지 않겠냐는 점이 고려됐다"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는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이 "법안 통과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항의 퇴장한 후 여당 소속 위원들만 참여해 단독 의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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