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금융 > 은행

은성수 "임대차3법 시행, 가계부채 급증하진 않을 것"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현안질의

  •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6:10
  •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6:35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하더라도 가계부채가 확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값이 폭증하면 결국 은행에서 빌리는 돈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임대차 3법이 전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은 안정을 위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막차를 타거나 막판에 전셋값을 올리는 사례가 있을 거 같긴 하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부채가 일부 우려와 달리 확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 주거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통해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rplkim@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