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일정] 국감 4일차…법사위, 감사원 감사 (10.16)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정감사 4일차인 16일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을,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을 감사한... 2025-10-16 07:21

[오늘의 정치일정] 10월 16일(목) [서울=뉴스핌] <대통령실>-대통령 10:00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대통령실) <통일부>-장관08:00 코리아중앙데일리 창립 25주년 기념식 기조강연(서... 2025-10-16 05:43

'폐철도법' 제정 시민 입법 운동...경주서 닻 올려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폐철도법' 제정을 위한 시민 입법 운동이 경북 경주에서 닻을 올렸다.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는 15일 옛 경주역 앞에서 '폐철도법 제정 ... 2025-10-15 22:18

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보유세 낮은 건 사실…세제도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면서 "취득... 2025-10-15 21:24

김용범 정책실장 "배당 분리과세 25%로 하향 조정, 일리 있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개편안과 관련해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 2025-10-15 20:14

[2025 국감] 정쟁 유발에 기후노동위 '삐그덕'…정책 점검 소홀 우려(종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증인 신청을 두고 파행하면서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다. 파열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민주노총 관... 2025-10-15 19:19

[2025 국감] 노인일자리 대기자 22만명 돌파…최고령 115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인일자리 대기자가 8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1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일자... 2025-10-15 18:42

[2025 국감] 한약 불법 조제 '도마위'…與·野, 자동조정장치 날 선 대립(종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5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의원과 별도로 설치돼 운영되는 원외탕전실 관리 부재 등에 대한 질타가 계속됐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 2025-10-15 18:35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 TF팀, 캄보디아 출국 [영종도=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 납치, 구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전 입장을 밝히... 2025-10-15 18:29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 TF팀 [영종도=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한 재외국민안전 TF팀이 한국인 납치, 구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 2025-10-15 18:28

[2025 국감]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년에 북극항로 시범운항…러시아와 협력"(종합)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내년에 반드시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하겠다"고 제시했다.전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 2025-10-15 18:17

[2025 국감] 도세호 SPC 대표 "시화공장 사고, 인재 맞다…노후·안전설비 개선할 것"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세호 SPC 대표가 지난 5월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인재(人災)'라고 인정했다.15일 국회에서 열린 ... 2025-10-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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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현장검증 강행 vs 野국감 '보이콧'…아수라장 된 대법원 [서울=뉴스핌] 김현구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장검증을 강행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 2025-10-15 18:12

'친명 조직' 혁신회의, '김현지-김일성 추종세력' 주장한 野박정훈 고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15일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 과거 경기동부연합과 연관돼 있다고 주... 2025-10-15 17:21

[2025 국감] 농해수위 여야, 해수부 이전에 단결…"적극 찬성" 격려 오가(종합)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두고 한목소리를 냈다. 15일 여야 농해수위 의원들은 해수부 이전에 대... 2025-10-15 17:17

[2025 국감] 캄보디아 취업사기 급증…野 "정부 책임 방기 안 돼" 지적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 범죄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채용 공고 모니터링 미비점을 지적했다.김영훈 ... 2025-10-15 17:03

[2025 국감] 유전체 정보 유출 우려…'노보진코리아' 승인 건강관리협회 비난 봇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인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이 중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유전체 분석 기업인 노보진코리아의 유전 정보 유출 의혹 해명에 나섰으나, 책임감이 없다는 비... 2025-10-15 16:58

[기자수첩] 국회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후보가 아닌 현직 대법원장이 정치인들에게 둘러싸여 질타 받는 모습은 흔치 않다.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특정 재판 때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22대 ... 2025-10-15 16:57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APEC 계기 의미있는 진전 이뤄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15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0월 31~11월 1일)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후속 관세협상의 진... 2025-10-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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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법사위 與 주도 현장검증 강행…아수라장된 대법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증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국정감사 파행을 ... 2025-10-15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