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기업 계열사 간 전출은 불법 파견 아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기업 계열사 간 전출은 불법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2022-07-19 18:20
대법 "주택청약 개설은행 공인인증서 거래,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됨에 따라 주택청약계좌 개설은행의 공인인증서를 양수·양도하는 행위는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수·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2022-07-19 12:00
'아들 취업 청탁'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징역 10월·집유 2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안 모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고 이를 들어준 업자에 대해 뇌물공여 및 수수로 유죄 판결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다.대법원 3...2022-07-18 06:00
대법 "구치소 과밀 수용, 존엄 침해...국가 배상 책임 있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구치소나 교도소에 과밀 수용된 수감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2022-07-15 16:19
대법 "관리인 해제·해지 시, 회생 절차 상관없이 계약 효력 상실"[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채무자회사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 및 해지한 경우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의 효력이 종국적으로 상실된다는 대법원 판단이...2022-07-15 06:00
대법, '노근리 사건' 정부 측에 손…유족 패소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6·25전쟁 당시 미군의 총격으로 피란민들이 희생된 '노근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에 책임이 없다며 유족의 패소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2022-07-14 15:41
"체형 놀려서"…술 마시다 친구 살해 20대, 징역 12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2022-07-14 12:00
[종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前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의원실 사무국장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1000만원을 확정...2022-07-14 11:49
[종합] 대법, '중곡동 부녀자 살인사건' 국가배상 취지로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자가 조기에 출소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4일 '중곡동...2022-07-14 11:27
[종합] 116억원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버린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44) 씨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2022-07-14 10:50
[종합] 대법, '가로세로연구소' 강기정에 위자료 500만원 배상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이의 갈등설 출처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목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5...2022-07-14 10:26
대법 "관계 회복 여지없는 경우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 가능"[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가 기각됐더라도 상대방 배우자 역시 관계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장기간의 별거가 이어졌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취지의...2022-07-13 06:00
'폭발 사망 사고' 한국동서발전 등 업무상과실치사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난 2016년 '폭발 사망 사고'가 일어난 한국동서발전과 당진화력발전소 본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2022-07-12 12:01
대법 "강제집행면탈죄 인정하려면 채권 존재 여부 입증해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채권의 존재 여부가 입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2022-07-11 06:00
대법 '허경환 허닭' 회삿돈 27억 횡령 동업자 징역 2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개그맨 허경환 씨가 운영하는 식품회사 '허닭'의 회삿돈 약 2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동업자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2022-07-10 09:00
대법 "교통사고 후유증, '후발손해 발생일' 기준으로 배상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후발손해'의 경우 추가로 지급할 손해배상채권과 지연손해금은 사고...2022-07-08 06:00
대법 "형소법상 절차 갖추지 못한 영상녹화물...증거능력 인정 안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영상녹화의 방식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해당 영상녹화물을 통한 진술의 ...2022-07-07 12:00
대법 "서울시, 서울대병원 과밀부담금 부과는 정당" 원심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공 의료법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암센터 증축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과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6일 대법원에 ...2022-07-06 06:01
대법 "아파트 층간소음에 인터폰 욕설...공연성 여지 있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에 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 유무의 판단 기준인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2022-07-05 12:00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 낮은 직급 발령…대법 "롯데쇼핑 부당 인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매니저로 일하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종전보다 낮은 직급인 영업담당 업무를 하도록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2022-07-04 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