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강제집행에 칼들고 협박…대법 "업무방해 아냐" 무죄 취지[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받게 된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부동산 강제집행을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제집행은 집...2023-05-25 12:00
고시원 상주하며 수시로 일한 총무…대법 "근로시간 재산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시원에 상주하며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업무에 투입돼 일한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해 임금을 재산정헤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23-05-23 12:00
'H.O.T 상표권 분쟁' 김경욱 前 SM 대표 최종 패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재결합 콘서트 기획사가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023-05-23 10:56
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보험회사의 대위취득 청구권보다 우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화재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사가 대위...2023-05-22 06:00
대법, 한화 승소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취소 청구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회사분할을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처분이 사라지면 벌점 부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2023-05-21 09:00
신생아 의식 불명…'아영이 사건' 간호사 징역 6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19일 법...2023-05-19 10:46
생후 31개월 딸 굶주려 숨지게 한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생후 31개월 딸을 홀로 방치해 굶주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와 계부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2023-05-19 06:00
'통혁당 재건위' 故박기래씨 사형 선고 49년 만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선고를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故) 박기래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2023-05-18 10:39
'4대강 사찰 허위사실 공표'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반대단체 사찰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2023-05-18 10:34
대법 "진료기록 촉탁 등 결과 다른 경우 신빙성 판단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금 소송 사건에서 진료기록 촉탁 감정 및 부검 결과가 다른 경우 특정 견해를 채택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2023-05-17 06:00
금품 약속받고 퇴직한 방과후 체육 코치…대법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퇴직 전 금품 지급을 약속받고 고등학교 체육 코치직을 그만둔 다음 돈을 받았더라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2023-05-16 12:00
대법 "취업규칙 아닌 개별 계약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무효"[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취업규칙이 아닌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무효로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5일 법...2023-05-15 06:00
대법 "외국과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국내 재판권 인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주한몽골대사관의 사유지 점유로 토지주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2023-05-12 06:00
[종합]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바꾼 현대차…대법 "무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월차 휴가제를 폐지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변경된 현대자동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3-05-11 14:54
[종합]대법, "남녀 불문 최근친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제사 주재자가 반드시 장남이 아니어도 되며 남녀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23-05-11 14:52
대법 "석면폐증 장해보상연금, 진폐증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석면폐증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은 진폐증의 장해보상연금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2023-05-10 06:39
대법 "코로나 특례기간 상가임대료 6개월 연체해도 계약해지 못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상가임대료 3개월분이 연체되면 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정하더라도 임차인 보호 특례규정에 따라 6개월치 연체 차임을 공제한 결과 3개월분에 미달하...2023-05-09 12:00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당국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2023-05-08 11:41
